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가 근거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조례가 상품권 지급을 정했는지와 아이가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품권 지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상품권 지급을 정하면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봄 두 아이의 아동수당을 매달 현금으로 받아 왔는데, 군청에서 다음 달부터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L씨는 법으로 정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줘도 되는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쓸 수 없는데 거부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지급 방법·금액·예산 조달방법,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갑자기 지급 방식을 바꿨다면 지자체에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얼마를 받고, 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받나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그 지자체에 사는 아동에게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 지급됩니다. 위 사례의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상품권 지급이 오히려 받는 금액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줄 수 없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농민수당 같은 현금성 수당과 달리 임금과 계약대금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입니다. 상품권으로 받은 아동수당은 가맹점이 아닌 대형마트나 다른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사용처가 좁아 불편하다면 지자체 가맹점 목록에서 동네 약국·학원·소아과가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지자체 조례가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현금 지급 대상 확인 -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지급액 확인 - 사는 곳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지급이면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 사용처 확인 - 지자체 가맹점 목록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 둡니다.
• 이의 제기 - 조례 근거나 사전 절차가 의심되면 지자체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답변을 받아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수당 지급 정지나 환수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통지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13세 미만 아동이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생 후 바로 신청하십시오.
• 상품권 지급을 거부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례가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이면 더 받나요?
  더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7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그 지자체에 사는 아동에게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인지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 지자체가 갑자기 상품권으로 바꿔도 되나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세부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절차를 거쳤는지 지자체에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지자체는 줄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는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대금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품권 지급이 금지됩니다.
• 비수도권이면 아동수당이 더 나오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더 나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은 이런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지역과 금액은 시행령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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