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인데 가맹점 아닌 가게가 상품권 환전을 부탁하면 해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환전대행가맹점은 등록된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한 환전 대행을 금지하고,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환전을 부탁한 가게가 지자체에 등록된 개별가맹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전을 거절했다고 해서 상대 가게에 따로 사유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라는 점만 알려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환전대행가맹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시장 밖에서 식당을 하는 지인이 가맹점 등록을 아직 못 했다며 손님에게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80만원어치를 대신 환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씨는 같은 상품권인데 도와줘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누구의 상품권을 환전해 줄 수 있나요?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도 이 제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입니다.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게이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곳입니다. 위 사례의 식당처럼 등록하지 않은 가게는 개별가맹점이 아니므로 대신 환전해 줄 수 없습니다.

개별가맹점의 상품권이라도 환전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거래로 받은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환전을 대행하면 안 됩니다.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의심되는 물량은 개별가맹점의 부탁이어도 거절합니다.

개별가맹점이 이런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상품권 사용자가 가맹점에 현금 환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금지된 환전을 대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거나 부정 수취 상품권임을 알면서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1년 동안 가맹점으로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고, 위반을 시정하려 노력했다면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달라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 환전 요청 대응 순서

• 가맹점 등록 확인 - 부탁한 가게가 지자체에 등록된 개별가맹점인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반기별 등록 현황이 공개됩니다.
• 거래 내역 확인 - 상품권을 받은 판매 영수증과 매출 기록을 봅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상품권이면 환전할 수 없습니다.
• 환전 거절과 기록 - 요건을 못 갖춘 요청은 거절하고 요청 일시와 금액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 조사가 오면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자체 문의 - 판단이 어려우면 상품권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문의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처분 통지 시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나 등록 취소 예고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감경 사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가맹점 등록 취소 예고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환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점 등록 전인 가게 상품권도 환전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점이 아니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받은 상품권부터 환전 대상이 됩니다.
• 환전 대행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3항을 위반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십시오.
• 상품권 깡인지 몰랐어도 제재받나요?
  몰랐다면 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 판매 없이 받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거래로 받은 상품권임을 알면서 환전을 대행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한 대행은 인식과 상관없이 금지되므로 등록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등록하나요?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취소되면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라목·마목이 정한 기간입니다. 위반을 시정하려 노력했거나 유통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손님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요?
  응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가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환급 요구는 개별가맹점이 들어줘야 하므로 둘을 구분하십시오.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정 등록, 등록 제한업종 영위, 제10조 위반이 사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지자체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정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의 금지 행위도 제10조에 들어 있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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