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례가 정한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결제 거절·부정 환전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취소 사유를 정하고, 부정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하며 취소된 뒤에는 최대 1년까지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로 취소 여부나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부터 반찬가게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에서 G씨가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환전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G씨는 단골 손님의 명절 선물세트 예약금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려 하는데, 정말 취소될 수 있는지와 다투는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제한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지자체장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입니다.

제10조의 준수사항에는 상품권 결제 거절이나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판매 없이 받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이 받은 상품권의 환전, 잔액 환급 거부, 환전대행가맹점의 금지된 대행이 들어 있습니다. 결제 거부와 부정 수취 환전은 현행법에서는 모두 제10조 위반으로 묶여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유별로 정한 기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등록과 부정 환전은 1년, 등록 제한업종 영위와 결제 거절·잔액 환급 거부는 6개월이고, 둘 이상의 위반으로 취소되면 1년입니다.

위반을 시정하려 노력했거나, 소비자 피해와 유통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거나, 위반의 배경과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이 감경 사유는 따로 주장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지자체는 그 사실을 조례에 따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가게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대응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합니다.

등록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기한 안에 판매 기록과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위 사례라면 예약 판매 장부와 실제 물품 인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매 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취소가 지나치다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서 확인 - 취소 사유, 근거 조항,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과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 거래 기록 수집 - 상품권 결제 건의 영수증, 포스 기록, 예약 장부를 모읍니다. 실제 판매 여부가 쟁점일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의견서 제출 -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어 냅니다. 시정 노력과 피해가 적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 처분 내용 검토 - 취소 처분서의 사유와 재등록 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의견서 내용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불복 결정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함께 있으면 이의제기도 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처분서와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 등록이 아니면 꼭 취소되나요?
  꼭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부정 등록만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제한업종 영위와 제10조 위반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 정도와 사정을 의견서로 설명하면 취소 대신 다른 조치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 등록 제한업종은 누가 정하나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는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조례로 등록 제한업종·제한사업체로 정하도록 합니다. 등록 뒤 업종을 바꾸었다면 조례의 제한업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 재등록 제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유별로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부정 등록·부정 환전·금지된 환전 대행은 1년, 제한업종 영위·결제 거절·잔액 환급 거부는 6개월로 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이면 1년으로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되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료가 모자라면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 등록 취소 사실이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지자체장이 등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조례에 따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방법과 기간은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취소 처분 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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