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게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행산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거나 조례가 정한 등록 제한업종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거부 사유를 정하고,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조례의 등록 제한업종 목록에 내 업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거부를 받았다고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결제만 받지 못할 뿐 영업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4월 시 외곽에서 대형 식자재 마트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은 H씨의 마트가 조례상 등록 제한사업체인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H씨는 같은 지역의 다른 마트는 가맹점인데 왜 자신만 거부됐는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안에서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조례가 정하면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의 동의만으로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가맹점 업무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결과를 받기 전에는 상품권 결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거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은 신청인이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를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업체를 조례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제한업종 목록과 매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이웃 지자체나 같은 지역의 다른 마트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가게가 있는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도 농촌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이나 어촌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등록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제한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매출 산정 기준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소송보다 먼저 지자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자체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가 등록돼 있다면 이 공개 자료가 형평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 등록 거부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의 등록 제한업종과 제한사업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출 기준이면 산정 연도도 봅니다.
• 거부 사유 서면 요청 - 거부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등록 현황 대조 - 반기별 공개 자료에서 같은 업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평 문제를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 재신청 검토 - 매출 감소나 업종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났다면 다시 신청합니다. 2026. 12. 3. 시행 개정 규정 적용 여부도 봅니다.
• 불복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산정 방식이나 사업장 분리 여부가 쟁점이면 조례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지자체장이 이 기간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동의만으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되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거부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2026. 12. 3.부터는 농촌·어촌 지역 생산자단체 사업장으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 등록 제한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게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는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조례로 등록 제한업종·제한사업체로 정하도록 합니다. 매출 기준을 두는 조례가 많으므로 기준 연도도 함께 봅니다.
• 등록 없이 상품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등록 결과를 받기 전에는 상품권 결제를 받지 마십시오.
• 등록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 다른 가게 등록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지자체장이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업종의 등록 사례는 형평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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