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애견샵이 직접 강아지를 번식시켜 손님에게 팔려면 생산업 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 동물생산업이므로 판매업 허가만 가진 애견샵도 번식해 팔려면 생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원안은 옛 법에서 생산업이 영업자에게 파는 경우로 한정돼 있던 때의 해석이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번식견을 직접 기르는지와 받아 둔 허가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동물판매업 허가를 반납하고 생산업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영업은 따로 허가받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 애견샵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8월부터 매장 뒤편에서 기르는 푸들 두 마리를 번식시켜 태어난 강아지를 손님에게 직접 분양하려고 합니다. I씨는 판매업 허가가 있고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니 추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은 동물생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누구에게 파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번식시킨 동물을 파는 것은 판매업의 범위를 벗어나 생산업에 해당합니다.

원안의 결론은 왜 달라졌나요?

원안은 2016년 법제처 해석으로, 당시 시행규칙이 동물생산업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정하던 때의 결론입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까지 생산업 신고 대상으로 넓히는 것은 형벌법규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물생산업·판매업이 모두 허가제로 바뀌었고, 생산업 정의에서 판매 상대방 제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식해 소비자에게 팔아도 생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번식·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생산업 무허가 영업의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생산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이 따릅니다.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생산업 허가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 배치도, 인력 현황, 동물 사육·관리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 교육 이수 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됩니다. 번식견 사육 장소를 판매 매장과 다른 곳에 두는 경우 그 장소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애견샵 번식 판매 허가 준비 순서

• 현재 허가 확인 - 판매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 종류와 영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생산업이 빠져 있으면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번식 장소 정리 - 번식견을 기르는 장소가 매장 안인지 다른 곳인지 정합니다. 허가 영업장 기준이 달라집니다.
• 시설 기준 점검 - 시행규칙 별표의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미달이면 보완 공사가 필요합니다.
• 교육 이수 - 영업자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허가 신청 -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전 번식·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식 규모와 사육 장소, 판매 방식(매장·온라인)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시설 기준은 허가증과 영업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행정처분 대응과 무허가 영업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업 허가만 있으면 번식해서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동물생산업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나눕니다. 직접 번식시킨 동물을 팔려면 동물생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만 팔면 생산업이 아닌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옛 시행규칙은 생산업을 영업자에게 파는 경우로 한정해 소비자 판매는 생산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현행 정의는 판매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팔아도 생산업입니다.
• 허가 없이 번식해 팔면 처벌되나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업 허가가 있어도 생산업 무허가 영업은 따로 처벌됩니다. 허가 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 생산업은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허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신고·등록 체계와 다릅니다.
• 어린 개를 교배시켜도 되나요?
  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켜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번식견의 출생일을 기록해 두고 교배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 허가 뒤 매장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됩니다. 영업장 이전은 시설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변경허가 대상인지 먼저 관할 관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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