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안마원 간판에 디스크·오십견 시술이라고 쓰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질병 치료를 내세운 문구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에게도 이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간판·전단·블로그에 질병명과 치료 효과를 적은 문구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고쳐 두십시오.

안마원 영업 자체를 알리는 광고까지 접을 필요는 없고,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문구만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2024년부터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손님을 늘리려고 입간판과 블로그에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수술 없이 안마 자극요법으로 시술」이라고 적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O씨는 안마사 자격도 의료법에 근거하는데 광고만 못 하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마사가 질병 시술을 광고하면 왜 위반인가요?

안마사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간판·인터넷·인쇄물 등으로 알리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이나 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은 아닙니다. 업무한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안마·마사지·지압 등 물리적 시술에 그칩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오십견 같은 질병을 고친다는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부정확한 광고가 늘고 일반인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목·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안마에 의존해 치료하려 하면 오히려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게도 예외 없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안마원 입간판 광고로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정식재판과 항소를 거쳐 같은 벌금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응은 문구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근육 이완」「전신 안마」처럼 안마 업무 자체를 알리는 표현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지만, 질병명과 치료·시술·완치 같은 효과를 함께 적으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적발 뒤 즉시 문구를 고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문구를 만들었더라도 안마원 이름으로 광고했다면 운영자가 광고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마원 의료광고 위반 대응 순서

• 광고물 전수 확인 - 간판, 입간판, 전단, 블로그, 지도 앱 소개글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남으면 계속 위반입니다.
• 질병 문구 삭제 - 디스크·오십견·신경통 같은 질병명과 치료·시술 효과 문구를 지웁니다.
• 업무 범위 표현으로 교체 - 안마·마사지·지압 등 업무한계 안의 표현으로 바꿉니다.
• 정정 기록 남기기 - 수정 전후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양형 참작 자료가 됩니다.
• 약식명령 대응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마원에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함께 근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 광고했다면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문구까지 의료광고로 보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간판·인터넷·인쇄물 등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합니다. 질병명과 함께 치료·시술·완치를 내세우면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로 보기 쉽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근육 이완처럼 안마 업무 자체를 알리는 표현은 이와 구별됩니다.
•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닌가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 교육이나 안마수련기관 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의료광고 허용 주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반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325 결정 사안에서는 입간판 광고로 정식재판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형은 광고 기간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블로그나 지도 앱 소개글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광고 방법으로 신문·잡지·음성·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을 모두 열거합니다. 블로그 글, 지도 앱 업체 소개란, 문자 홍보도 의료행위를 알리는 내용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판만 고치고 온라인 글을 남겨 두면 위반이 계속됩니다.
•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법 제82조 제5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안마·마사지·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광고 문구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위반 기간과 시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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