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안마원에서 디스크·오십견 치료된다고 광고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디스크나 오십견 치료를 내세운 광고를 하면 의료법상 비의료인 의료광고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헌법재판소도 안마사의 의료광고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로그와 전단 문구를 저장한 뒤 질병명과 치료 표현을 빼 두십시오.

안마업 자체를 홍보하는 것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질병의 진단·치료 효과를 알리는 의료광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L씨는 2025년 안마원을 열고 블로그와 출입문 전단에 「목·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치료」라고 적었습니다. 보건소 점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고발되었습니다. L씨는 안마로 실제 통증이 나아지는 손님이 많은데 이런 광고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마원이 디스크·오십견 치료를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를 내세운 광고는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로그, SNS, 간판, 전단 등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문구를 만들어 올렸더라도 광고주인 안마원 운영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닌데 안마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이 안마업무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허용은 안마업무에 한정됩니다. 업무 허용 범위를 넘어 질병의 진단·치료를 표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까지 생길 수 있고,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안마사 의료광고 금지는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은 「의료에 관한 광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로서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안마사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를 오도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의료인의 진단 없이 안마에 의존해 치료하려다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비의료인인 안마사에게도 예외 없이 의료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는 「피로 회복」「근육 이완」처럼 안마업무 자체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질병명과 「치료」를 함께 쓰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원안의 사건에서도 입간판에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을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한다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술 없이 낫는다거나 다른 곳에서 효과를 못 본 사람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안마원 의료광고 대응 순서

• 광고 문구 보존 - 지적받은 블로그·전단·간판 문구를 화면 저장합니다. 위반 문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 문구 수정 - 질병명과 「치료」「완치」 표현을 삭제하고 안마업무 설명으로 바꿉니다. 수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 게시 경위 정리 - 광고를 누가 만들고 언제부터 게시했는지 정리합니다. 대행업체가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수정 사실과 경위를 제출합니다. 양형과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업무 범위 점검 - 실제 시술이 안마업무 한계 안인지 확인합니다. 의료행위로 볼 시술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마원에서 침·물리치료기기 사용 등 다른 시술을 함께 했다면 시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마사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안마사는 제82조에 따라 안마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아니므로, 질병의 진단·치료 효과를 알리는 광고는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 비의료인 의료광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블로그·SNS·전단·간판 등 광고 방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모든 매체의 문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근육 이완」「피로 회복」 표현도 안 되나요?
  안마업무 자체를 설명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다만 특정 질병명과 함께 쓰면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질병명은 빼야 합니다.
• 안마사 자격은 어떻게 받나요?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를 정합니다.
• 안마사 의료광고 금지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은 안마사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소비자를 오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인 안마사에게도 의료광고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구체적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의료법 제82조 제5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와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그 범위를 넘는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술 내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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