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고통받는 어머니가 안락사를 원하시는데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우리 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환자의 부탁을 받아 생명을 끊는 행위는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살인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는지부터 담당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과 같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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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부터 말기 암으로 투병해 왔고 2026년 여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사느니 편하게 보내 달라」며 해외처럼 안락사를 받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J씨는 연명의료 중단이 안락사와 같은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멈추는 것이고,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행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 정하고, 생명을 끊는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연명 시술을 하지 않거나 멈춥니다. 통증 완화와 영양·물·산소 공급은 계속합니다.
• 안락사 -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 등으로 생명을 끝냅니다.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다릅니다.
• 존엄사 - 죽음을 맞는 사람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말로,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임종과정 판단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을 인정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끊는 선택지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도와 자살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가족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약을 구해 주거나 투여를 도우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허용하는 것은 임종과정에서 연명 시술을 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중단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멈출 수 없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미리 뜻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으로 그 뜻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뒤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지금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도 생명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멈추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안락사 요청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어머니가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없으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 통증 관리 요청 - 담당의사에게 통증 조절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호스피스 이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 뜻을 문서로 남기기 - 어머니의 뜻을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깁니다. 말로 한 부탁은 절차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 위법한 방법 거절 - 약물을 구해 주거나 투여를 돕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탁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심리 지원 연결 - 환자와 가족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도록 연결합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해외 기관에 연락했거나 약물을 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명·신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2조 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환자 본인이 원했더라도 생명을 끊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 시술을 하지 않는 것만 정합니다.
• 존엄사는 법률 용어인가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제2조 제5호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정합니다. 존엄사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 환자의 자살을 도우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도 같은 조 제1항의 형, 곧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약물을 구해 주는 등 자살을 쉽게 해 주는 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계획서·의향서·가족 진술로 중단 의사가 확인되거나 가족 전원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기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임종과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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