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어머니의 진통제와 영양 공급도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은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중단 대상이 되는 시술이 무엇인지 담당의사와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나가야 하거나 돌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관리와 기본 돌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어머니(84세)는 2026년 8월 폐렴이 악화되어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H씨는 의향서대로 연명의료를 멈추면 진통제나 수액까지 모두 끊겨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에는 어떤 시술이 들어가나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정하고, 시행령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와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을 더합니다.

• 심폐소생술 -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으로 되살리는 처치입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돕습니다.
• 혈액 투석 - 콩팥 기능이 멈춘 환자의 혈액을 기계로 거릅니다.
• 항암제 투여 - 암을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입니다.
•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 시행령이 더한 시술입니다.

원안 안내에는 시행령의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항목을 두어 목록에 없는 시술도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중단 대상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중단해도 계속되는 돌봄은 무엇인가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네 가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진통제 투여, 수액이나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담당의사는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은 어떤 시술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기록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거부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의사 개인의 신념으로 이행이 늦어진다면 병원 윤리위원회에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범위 확인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판단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중단 절차로 넘어갑니다.
• 환자 뜻 확인 - 의향서·계획서가 있는지, 없으면 가족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할지 정합니다. 환자 뜻에 반하면 이행하지 않습니다.
• 중단 시술 목록화 -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투석 등 어떤 시술을 중단할지 담당의사와 정합니다. 일부만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유지 돌봄 확인 - 진통제·영양·물·산소 공급이 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이행 기록 확인 - 중단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 다툼에 대비해 사본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시술이 연명의료인지 담당의사와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진통제도 끊나요?
  끊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진통제 투여 등 통증 관리는 중단 뒤에도 계속됩니다.
• 수혈도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인가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에 들어갑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수혈을 정합니다. 체외생명유지술과 혈압상승제 투여도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 목록에 없는 시술도 중단할 수 있나요?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연명의료에 포함합니다. 판단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이미 하던 것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5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유보)과 하던 것을 멈추는 것(중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담당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이 담당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3항은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도록 정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단 과정은 기록으로 남나요?
  남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4항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전자문서 기록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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