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파트 주민 셔틀버스 이용료를 받으면 무면허 운송사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결정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이용료를 나눠 받은 아파트 셔틀버스라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운행하면 개별비용을 받아도 타인의 수요에 응한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행을 정한 회의록과 주민만 탔다는 탑승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이용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경비를 나눠 낸 구조였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주민 투표로 정한 대로 단지 주민 전체 명의의 기금으로 산 25인승 버스를 지하철역까지 하루 여러 차례 운행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한 달 3만 원의 이용카드를 팔아 기사 인건비와 연료비에 썼습니다. 2025년 구청에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통지가 오자, A씨는 주민끼리 비용을 나눈 것도 불법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셔틀버스 이용료를 받으면 무면허 운송사업인가요?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비용을 나눠 받은 것이라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 구간을 반복해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개별비용을 받았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해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운행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행위가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외부인도 돈을 내고 탈 수 있었는지, 운행으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지, 버스 소유와 운행 결정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가용 버스로 돈을 받으면 유상운송 금지 위반은 아닌가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여기서 유상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민들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주민들 자신의 용도에 쓰도록 운행을 관리한 것은 자가용을 타인의 용도로 유상운송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쓰거나, 운송업체와 계약해 외부 차량을 들여오면서 차액을 남기거나, 인근 단지 주민까지 태웠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운행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면허 운송사업 통지 대응 순서

• 운행 결정 기록 확보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민 투표 결과, 관리규약 조항을 모읍니다.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른 운행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탑승 범위 확인 - 이용카드 발급 대상과 탑승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민만 탔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 소유·비용 구조 정리 - 버스 구입 자금의 출처와 등록 명의, 이용료 사용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의견 제출 - 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위 자료와 함께 운송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이나 기소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운행 방식 점검 - 외부인 탑승이나 업체 위탁이 섞였다면 운행을 멈추거나 전세버스 계약 등 적법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업체에 운행을 맡겼거나 다른 단지 주민도 탔다면 계약서와 탑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용료를 받으면 무조건 유상운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492 판결은 단체 대표자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반복 운행했다면 이용자에게 개별비용을 받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해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태웠는지와 누가 운행을 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무면허 운송사업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름값만 나눠 내도 유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유상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유상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민들 소유 차량을 주민 자신의 용도에 쓴 경우는 타인을 위한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외부인도 몇 번 탔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무면허 운송사업을 부정한 근거는 운행 대상이 단체 구성원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근 단지 주민이나 방문객이 돈을 내고 탔다면 타인의 수요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탑승 확인 절차와 실제 탑승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송업체에 운행을 맡기면 괜찮은가요?
  맡기는 업체가 적법한 면허를 가진 사업자라면 그 업체가 운송 책임을 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무면허 업체에 맡기고 차액을 남기면 대표자도 처벌 위험이 생기므로 업체의 면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청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운행을 멈춰야 하나요?
  운행 구조를 점검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인 탑승이나 업체 위탁이 섞였다면 계속 운행할수록 위반 기간이 늘어납니다. 주민만 대상인 구조라면 회의록과 탑승 기록을 갖춰 의견을 낸 뒤 재개를 검토할 수 있고, 법령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운송사업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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