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정밀검사 없이 택시를 몬 기간, 개인택시 경력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기간을 개인택시 면허 경력에서 빼고 신청을 반려해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이 정상적인 운전실무 종사 기간이 아니고 경력 기준 설정은 행정청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밀검사 수검일과 면허 공고문의 경력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라도 법이 정한 자격 요건 없이 운전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 기준이 신청자마다 달리 적용됐다면 그 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법인택시를 6년 가까이 운전한 뒤 2025년 11월 시청 공고에 맞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F씨가 처음 입사한 뒤 8개월 동안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했다며 그 기간을 경력에서 빼고, 경력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2026년 2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F씨는 실제로 택시를 몬 기간을 빼는 것이 부당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밀검사 없이 운전한 기간을 개인택시 경력에서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므로 경력에서 제외한 반려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리규칙에 정밀검사 미수검 기간을 뺀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나이·운전경력 요건과 함께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어, 정밀검사 없이 운전한 기간은 법을 어긴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기준은 왜 행정청 재량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입니다. 면허 순위를 정하는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설정하거나 바꾸는 것도 행정청 재량이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법원은 행정청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운전하고 무사고인 경우 등을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관할관청이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경력 산정 방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공고문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반려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기준 자체보다 적용이 문제인 경우에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같은 기준을 다른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를 받은 날을 잘못 계산했거나, 공고에 없는 기준을 뒤늦게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준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합리성 판단의 전제로 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반려 통지서에 적힌 경력 산정 내역과 제외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간이 왜 빠졌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정밀검사 기록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일을 확인합니다. 수검일이 실제보다 늦게 잡혔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대조 - 면허 공고문의 경력 인정 기준과 반려 사유를 비교합니다. 공고에 없는 기준을 적용했는지 봅니다.
• 형평 자료 수집 - 같은 공고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력 산정 방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기준이 달리 적용됐다면 핵심 주장이 됩니다.
• 불복 제기 -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다음 공고 재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문에 경력 인정 특례가 있거나 휴직·결근 기간 산정이 함께 다투어지면 공고문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택시 면허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주나요?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면허 대수와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 재량이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해야 위법이 됩니다.
• 정밀검사는 왜 경력 인정과 연결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밀검사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을 어긴 운전이므로, 대법원은 그 기간을 정상적인 운전실무 종사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검사를 안 보내줘서 못 받았는데도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격 요건은 운전자 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어서 회사 사정은 경력 인정 여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때문에 생긴 손해는 회사와 따로 다툴 문제이고, 공고문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근거로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은 인정해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이 해석상 불명확하더라도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뒤집으면 신청자마다 다르게 적용된 기준은 합리성을 잃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다른 합격자의 경력 산정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허 반려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반려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지금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 경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행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운전하고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관할관청은 일정 범위에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준은 해당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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