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면허정지 중인 기사에게서 개인택시를 넘겨받았는데 정지 기간에 운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를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라도 양수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지위이고, 운전면허 정지는 양도인 개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양수 인가서와 인가일, 양도인의 면허 정지 사유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양수인이 양도인의 면허 정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 본인이 개인택시 운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5월 개인택시 기사에게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겨받기로 하고 시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습니다. 양도인은 2009년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인가 직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효력이 60일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양도인의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J씨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사업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기려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으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은 양수인이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에 양도인이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 관청이 양수인에게 사업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면허에 붙은 제재는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도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는 운송사업자의 지위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지위는 구분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개인의 인적 요소를 심사한 대인적 처분이어서 명시적 규정 없이 사업 양도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두지만,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제재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정지 기간에 운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의 부수적 결과일 뿐 사업면허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은 그 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상태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유는 사업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양수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양도 제한 대상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위 해석례는 2009. 11. 28. 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에 대해 당시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양수인은 인가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운전경력·무사고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후 운행 대응 순서

• 인가서 확인 - 양도·양수 인가서와 인가일을 확인합니다. 인가일부터 운송사업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옵니다.
• 양도인 처분 구분 - 양도인이 받은 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인지 취소인지 확인합니다. 정지는 승계되지 않고 취소는 사업면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양수인 요건 점검 - 본인의 운전경력, 무사고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확인합니다. 요건 미달이면 인가 자체가 문제 됩니다.
• 운행 제한 근거 요구 - 운행을 막는 쪽에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운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처분 시 불복 - 운행 정지 등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에게 양도 전 사업면허 관련 위반이 있었거나 양도 제한 조례가 따로 있는 지역이면 인가 경위와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인이 면허정지 중이면 인가가 안 나나요?
  운전면허 정지만으로 양도·양수 인가가 막힌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요건은 주로 양수인의 면허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상태라면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가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제처 11-0771 해석례는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지위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사람에게 붙은 대인적 처분이어서 명시적 규정 없이 사업 양도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은 그 정지 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전에 양도인이 낸 사고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사업면허에 관한 제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5누685 판결은 양수인이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양도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사업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수 전에 양도인의 사고와 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둡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사업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에 이미 취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개인택시를 사려면 조건이 있나요?
  양도가 허용되는 개인택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막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은 인가신청일 현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운전경력·무사고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 관청이 운행을 막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운행 제한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운행정지 등 처분이 나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영업 손실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근거 없이 구두로 막는 것이라면 처분서를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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