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허리 수술로 8개월 쉬는 동안 개인택시를 처남에게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다면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가 대리운전 사유와 3년 중 1년 한도, 신고 서류를 정하고, 신고 없는 대리운전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면허 처분 대상입니다. 지금은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과 대리운전자의 무사고 경력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운전자를 직접 고용계약으로 채용하거나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와 신고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9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해 왔는데 2026년 3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사에게서 8개월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운송수입이 끊기는 것이 걱정된 R씨는 법인택시를 10년 넘게 몬 처남에게 차를 맡길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나요?

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이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질병 외에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조합장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와, 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이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리운전 사유입니다. 급여를 받는 조합 상근 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고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같은 질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기간은 최종 대리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합산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8개월 치료라면 이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재발로 다시 신고할 때는 앞선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거나 합산 기간 때문에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양도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치료 예상 기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운전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진단서,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운전경력 증명 서류를 붙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대리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대리운전 기간 중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면서 대리운전자에게 발급한 자격증명을 회수합니다. 대리운전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은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치료가 일찍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한 대리운전 기간 중에 대리운전 사유가 사라지면 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숨지면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대리운전을 계속하면 신고 없는 대리운전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인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조합 임원·모범운전자 단체장도 사유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같은 질병으로 과거 3년간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1년을 넘으면 양도를 검토합니다.
• 대리운전자 요건 확인 -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과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 사전 신고 - 대리운전신고서와 서류를 관할관청에 먼저 냅니다. 신고 전 운행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종료 신고 - 치료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자격증명을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없이 가족이 운행하다 적발되었거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와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질병이 아니어도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나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와, 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이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맡길 수 없습니다.
• 대리운전은 최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같은 질병이나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기간은 최종 신고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합산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면 대리운전보다 면허 양도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아무나 대리운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리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같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고 없이 가족이 몰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게 하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 되고, 관할관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신고 없는 운행은 예외가 아닙니다.
• 치료가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운전 기간 중 사유가 사라지면 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관할관청이 보관하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돌려받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증명은 회수됩니다.
• 1년 넘게 운전을 못 하면 면허를 팔 수 있나요?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거나 합산 기간 때문에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면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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