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개인택시 면허에서 버스 경력보다 택시 경력을 우대하면 재량권 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시청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사업용 차량 경력보다 우대해도 원칙적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택시 경력의 업무 유사성과 지역 운송 정책을 고려한 우대라면 사실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허 공고문과 관할관청의 사무처리규정에서 순위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외 통지를 받았다고 다음 공고에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 산정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시내버스를 12년 몰았고 2026년 3월 시가 공고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 신청했습니다. 시의 사무처리규정은 같은 운전경력이라도 택시 경력자를 앞 순위에 두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하면 다시 택시 경력자를 먼저 뽑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발급 인원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면허 제외 통지를 받았고, 버스 경력을 차별한 규정이 위법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청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면허발급요건이나 우선순위를 담은 기준을 따로 정해 면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이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등을 5년 이상 운전하고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인 경력 등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발급 인원보다 많으면 관할관청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택시 경력을 우대하는 규정이 차별로 위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가 재량행위이고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택시 경력의 업무 유사성·유용성과 지역 운송 현황·정책을 고려해 택시 경력자를 우대했다면, 사실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다른 경력자가 입는 반사적 불이익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 경력보다 택시 경력을 우대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다시 택시 경력자를 우선하는 규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를 이중 차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면허 제외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준 자체는 적법해도 그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기간을 잘못 계산했거나, 무사고 기간 산정에서 이미 처분이 취소된 사고를 넣었거나, 공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공고 뒤에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만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평등의 원칙 위반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제외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면허신청 공고의 발급 인원, 우선순위, 가점 기준을 확인합니다. 순위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사무처리규정 확보 -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규정을 확보합니다. 공고와 규정이 다른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산정 대조 - 운전경력증명서와 관청이 인정한 경력 기간을 비교합니다. 기간 계산 착오가 가장 흔한 다툼 사유입니다.
• 순위표 열람 요청 - 본인의 점수와 순위, 마지막 선정자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쟁송 여부 결정 - 착오가 확인되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착오가 없으면 다음 공고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정이 공고 뒤에 바뀌었거나 특정 경력만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면 규정 원문과 개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제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택시 면허는 요건을 갖추면 꼭 나오나요?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재량행위여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경력·무사고 요건을 갖춰도 발급 인원 안에 들어야 면허를 받습니다. 관할관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어 순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 버스 경력이 더 길어도 택시 경력자가 먼저인가요?
  관할관청 규정이 그렇게 정하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8두11099 판결은 택시 경력의 업무 유사성과 지역 정책을 고려한 우대는 사실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다시 택시 경력자를 우선하는 규정도 이중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 기본 경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등을 5년 이상 운전하고,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여야 하는 것이 대표 요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고, 과거 3년 동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 면허 제외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운전경력이나 무사고 기간 계산 착오, 공고와 다른 기준 적용, 합리적 이유 없는 특정 집단 배제가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 점수와 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인의 점수와 순위, 마지막 선정자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따로 다툴 수 있고, 순위 자료는 제외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제외 통지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순위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정보공개청구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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