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다른 회사에서 산 배출권은 언제부터 우리 회사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른 회사에서 산 배출권은 거래를 신고하고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이 등록된 때부터 우리 회사 것이 됩니다. 법 제21조 제3항은 배출권 거래에 따른 이전이 등록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계정이 등록돼 있는지와 거래 신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이나 법인 합병처럼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거래 합의 공증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 소재를 만드는 E사는 2026년 5월 다른 회사에서 배출권 1만 5천 톤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사이 거래 신고가 늦어졌고, 2025 이행연도분 제출 기한인 2026년 8월 말이 다가오자 E사는 그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배출권 이전은 등록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E사는 서둘러 신고를 마치고 등록을 확인한 뒤에야 제출 신고서에 그 수량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권을 사고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먼저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틀입니다.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내고, 장관은 적절성을 검토한 뒤 계정을 개설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계정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신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수량·가격, 거래 일시와 거래자 정보를 적고,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는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내는 방법, 거래소를 통해 내는 방법(장내거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산 배출권은 거래소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회사가 따로 신고서를 낼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 전에 산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등록 전에는 제출에 쓸 수 없습니다. 거래에 따른 이전은 장관이 거래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대금을 치렀더라도 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양도인 계정의 배출권입니다.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이므로 그 전에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이나 법인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이 넘어오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등록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병으로 배출권을 넘겨받은 회사도 등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배출권을 제출에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출권 거래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로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팔아 시세를 만드는 거래는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대응 순서

• 거래계정 확인 - 양쪽 회사의 배출권등록부 거래계정을 확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이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거래 방식 결정 - 거래소 시장에서 살지, 고시 사유에 맞는 장외거래로 할지 정합니다. 장외거래면 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래 신고 - 종류·수량·가격과 거래 일시를 적어 신고합니다. 장내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신고됩니다.
• 등록 확인 - 배출권등록부에서 우리 회사 계정에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효력은 이때 생깁니다.
• 제출 일정 점검 - 등록된 수량을 제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치렀는데 상대 회사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등록 전에 상대 회사의 할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거래 분쟁에 따른 민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출권 거래계정은 어떻게 만드나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내면 장관이 적절성을 검토해 개설합니다. 법 제20조 제1항이 등록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32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계정은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됩니다.
• 배출권 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배출권을 거래한 자가 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은 거래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신고서 전자 제출, 거래소를 통한 제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제출의 세 방법을 둡니다. 장내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신고됩니다.
• 대금을 보냈는데 등록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전에는 이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 제21조 제3항은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 이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대 회사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제출 기한 전에 등록을 마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합병으로 받은 배출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 제4항은 상속이나 법인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은 이전에도 신고·등록·효력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 합의 공증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배출권은 어떤 단위로 거래하나요?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단위로 거래합니다. 법 제19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여 거래의 최소 단위로 둡니다. 소수 단위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 외국 회사도 거래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제3항은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 배출권을 사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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