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천연방사성핵종이 든 광물 원료를 팔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를 판매하려면 판매 전에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는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하려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농도·수량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원료의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와 연간 판매 예정량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료를 팔 때마다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별로 한 번 등록하고, 등록사항이 바뀔 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6. B씨는 희토류 광석 가루를 수입해 도료 업체 세 곳에 월 2톤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 거래처 한 곳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을 받으면서 원료 공급자를 밝혔고, B씨는 자신이 등록 대상인지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공급처가 보내 준 영문 자료 한 장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를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원료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등록 제도이지만, 등록 없이 팔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채광·수출입·판매를 한 조항에서 함께 등록 대상으로 둡니다.

등록하려면 원료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화재·침수로 누출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방사능 농도나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창고 바닥이 침수 위험 지역이거나 측정기가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농도와 수량 기준은 얼마인가요?

포타슘 40은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1베크렐 초과인 원료를 다루면서 연간 취급량으로 산출한 방사능 수량이 기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입니다. 수량 기준은 포타슘 40이 1만킬로베크렐, 그 밖의 핵종이 1천킬로베크렐입니다.

농도가 기준을 넘더라도 연간 취급량이 적어 산출 수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에 들여오는 양은 적어도 1년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들여오면 합산량으로 판단합니다. 수량은 사업소 단위로 따지므로 창고가 두 곳이면 각각 계산합니다.

원료 말고 다른 사업도 등록해야 하나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판매하거나 처리·재활용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생긴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라면 원료 판매자와 별도로 가공제품 제조업자로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 취급 원료의 종류나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등록사항을 바꾸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 판매 등록 순서

• 농도 확인 - 공인 시험기관의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그램당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연간 수량 산출 - 사업소별 연간 판매 예정량으로 방사능 수량을 계산합니다. 등록 기준 수량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 시설 점검 - 보관 장소의 화재·침수 위험을 점검하고 측정 장비를 확보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냅니다. 판매 개시 전에 마칩니다.
• 변경신고 관리 - 원료 종류나 수량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없이 바꾸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여러 핵종이 섞인 복합 광물이거나 해외 공급처의 시험성적서가 국내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됐다면 시험성적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등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 없이 원료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인 원료를 등록 없이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판매량을 정리하고, 뒤늦게라도 등록을 마친 뒤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 포타슘 40이 든 비료 원료도 등록하나요?
  포타슘 40은 그램당 10베크렐을 넘고 사업소별 연간 취급량에서 산출한 수량이 1만킬로베크렐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다른 핵종보다 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어 칼륨 성분이 많은 원료라도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원료물질을 다루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나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보관 시설은 화재나 침수로 원료가 누출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합니다.
• 창고가 두 곳이면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등록 기준 수량은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의 총량으로 산출하므로 창고나 공장마다 판단합니다. 한 곳은 기준 이상, 다른 곳은 기준 미만이면 기준 이상인 사업소만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수입만 하고 판매는 안 해도 등록하나요?
  합니다.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려는 자도 판매하려는 자와 같은 조항에서 등록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농도·수량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야 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출입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취급 원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원료의 종류나 수량 등 등록사항을 바꾸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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