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사성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방사성 원료로 가공제품을 만드는 등록제조업자의 영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이 지위 승계와 신고 의무를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영업양수도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개월을 세어 두십시오.

인수한 회사가 처음부터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기존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6월 음이온 기능 원단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회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등록제조업자였지만, Q씨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모른 채 두 달 넘게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Q씨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지위승계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등록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승계로 봅니다.

• 영업 양수 -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승계합니다.
• 상속 - 등록제조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 합병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세워진 법인이 승계합니다.
• 경매 등 인수 - 「민사집행법」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승계합니다.

취급자(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하거나 공정부산물을 다루는 등록자)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무상 지위승계 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양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서류, 합병 등기 등)와 기존 등록증을 붙여 냅니다.

승계 신고 뒤 원료 종류나 수량, 제품 종류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수 후 생산 라인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승계 신고와 변경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한 회사가 등록 대상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왔다면 승계할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인수인은 영업을 이어 가기 전에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제조업체 인수 시 확인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인수 대상 회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증과 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인데 등록이 없다면 별도 문제입니다.
• 승계 시점 확정 - 계약서상 영업 양수의 효력 발생일을 정합니다. 1개월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서류 준비 - 지위승계 신고서, 승계 증명서류, 기존 등록증을 모읍니다. 신고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 승계일부터 1개월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냅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변경사항 정리 - 원료·제품·수량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승계 신고와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대상 회사에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승계 범위와 계약상 책임을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승계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과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위승계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영업 양수라면 계약상 영업이 넘어온 날, 상속이라면 사망일, 합병이라면 합병 효력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효력 발생일을 분명히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경매로 공장 설비를 샀는데 승계되나요?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했다면 승계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샀다면 승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제10조 제3항을 위반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사전통지가 오기 전에 바로 신고하고, 늦은 사정을 의견제출 기회에 소명합니다.
• 인수 후 제품을 바꾸면 무엇을 하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3항은 등록제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사람이 바뀐 것을 알리는 절차이고, 원료·제품 종류나 수량이 바뀌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두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상속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등록제조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승계한 자에게 1개월 이내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영업을 이어 갈지 정한 뒤 그 사람 명의로 신고합니다.
• 원료 판매업체를 인수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등록제조업자뿐 아니라 취급자(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하거나 공정부산물을 다루는 등록자)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지위 승계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록자를 취급자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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