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음이온 제품을 방사선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가 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조 자체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음이온」「방사선」 효능 문구가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천연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물 분말을 섞은 팔찌를 팔면서 「음이온이 나와 혈액순환과 숙면에 좋다」는 문구를 써 왔습니다. 2025년 한 소비자가 방사능 검출 의혹을 제기하자 N씨는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광고 금지와 함께 제품 자체가 제조·판매 금지 대상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사선 효능을 광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가공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작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금지 대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와 광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음이온 발생」을 내세워 건강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는 방사선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광고에 쓰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상세페이지, 포장 문구, 판매원 설명 자료까지 모두 점검합니다.

광고만 고치면 제품은 계속 팔 수 있나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은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제조·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해 쓰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도 제조·수출입이 금지됩니다. 팔찌, 목걸이, 침구처럼 몸에 닿는 제품이라면 고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에 원료물질을 넣은 목적이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제품이 신체 착용·밀착형인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원료 공급업체의 성분 자료와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광고에서 「음이온」 효능을 강조해 왔다면, 그 광고가 오히려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를 넣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제품 설계 의도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므로, 이때 광고 게시 기간과 수정 시점 자료를 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음이온 제품 광고 점검 순서

• 광고물 보존 - 상세페이지, 포장, 홍보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위반 기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문구 점검 - 「음이온」「방사선」「원적외선」 등과 건강 효능을 연결한 표현을 찾습니다. 건강 유익 표현이 금지 대상입니다.
• 원료 확인 - 공급업체에서 원료 성분과 방사능 농도 자료를 받습니다. 원료물질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고시 대조 - 제품이 착용·밀착형 금지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판매를 멈춰야 합니다.
• 수정과 판매 판단 - 광고 문구를 고치고 제품 판매를 계속할지 정합니다. 금지 제품이면 회수 조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 게시 기간과 원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태료 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이온」이라는 말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건강 효능과 연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등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이온 발생을 내세워 숙면·혈액순환 효과를 강조하면 방사선 작용을 간접적으로 광고에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과장 광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5호의2에 따라 제15조의2를 위반해 표시·광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광고 게시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합니다.
• 제품을 만든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전리·여기 등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고, 제29조 제1호의2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팔찌나 목걸이는 따로 금지되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합니다. 팔찌, 목걸이, 베개, 매트처럼 몸에 닿는 제품은 고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광고 금지 의무의 주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가 정한 제조업자(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자)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 판 판매자라면 이 조항의 주체인지가 쟁점이 되며, 수입해 판매했다면 수출입하는 자로 제조업자에 포함됩니다. 다른 법률상 표시·광고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 광고를 내리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이미 게시한 기간의 위반은 남습니다. 다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5호의2의 과태료는 상한이 1천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자진 수정 시점과 판매 중단 조치는 감경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후 화면을 모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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