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사성 원료가 든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는 며칠 안에 보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방사성 원료가 든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 결함 가공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결함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판매·납품 현황부터 뽑아 두십시오.

결함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해야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교환, 수거, 폐기 가운데 결함 내용에 맞는 조치를 계획에 담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4년부터 천연석 분말을 넣은 침구용 패드를 만들어 대형 쇼핑몰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5년 외부 시험기관 검사에서 일부 제품의 방사능 농도가 고시 기준을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M사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결함을 안 날부터 5일 안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제품이 결함 가공제품인가요?

결함 가공제품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가공제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세 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이를 정합니다.

• 안전기준 부적합 - 천연방사성핵종이 흩날리거나 신체에 전이되거나, 피폭 방사선량·방사능 농도가 고시 기준을 넘는 제품입니다.
• 금지 제품 -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을 첨가한 제품,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제품 등 고시된 제품입니다.
• 조치명령 대상 - 위원회가 사실 공개와 조치를 명한 제품입니다.

조치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조치계획에는 제품의 종류·모델명·제조일·판매일·납품처와 판매 현황, 결함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결함 내용과 원인, 보완·교환·수거·폐기 방법과 절차·기간을 담아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마치면 그 결과도 보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금지 제품에 해당하면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조치기간은 결함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해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보완 명령 불이행, 조치결과 미보고나 거짓 보고, 위원회의 사실 공개·조치 명령 불이행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함 가공제품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시험 결과를 받은 날 등 결함을 처음 안 날을 확정합니다. 5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판매 현황 정리 - 모델명, 제조일, 판매일, 납품처를 뽑습니다. 조치계획의 필수 항목입니다.
• 사실 공개 - 결함 사실을 소비자와 거래처에 공개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 조치계획 보고 - 보완·교환·수거·폐기 방법과 기간을 정해 5일 안에 보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행과 결과 보고 - 계획대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미이행이나 거짓 보고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함 판정 자체를 다투거나 납품처와 회수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시험성적서와 납품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을 받은 제품이라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시험성적서를 받은 날이 보통 「안 날」로 다퉈지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조치계획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제품의 종류·모델명·제조일 또는 수입일·판매일·납품처와 판매 현황, 결함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결함 내용과 원인, 보완·교환·수거·폐기 등 조치 방법·절차·기간을 정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시정·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함 사실을 꼭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방법은 판매처 공지, 홈페이지 게시, 구매자 개별 연락 등 실제 구매자에게 닿는 방식을 고릅니다.
• 위원회 명령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를 명하기 전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시험 방법의 오류나 일부 로트만의 문제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명령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조치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해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하면 한 차례에 한정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이 많다면 연장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조치계획을 안 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원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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