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산책하다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생물을 보면 잡아 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생태계교란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잡아 집으로 가져가면 법이 금지한 운반·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진과 위치만 기록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보관·운반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발견한 장소의 위치와 생물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법에는 일반인에게 외래생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의무 조항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이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8월 항구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붉은빛 개미 떼가 흙더미에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붉은불개미 같아 플라스틱 통에 몇 마리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붉은불개미는 고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이어서, 이를 알면서 담아 옮기고 보관하면 금지된 운반·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씨는 통을 그 자리에 두고 사진과 위치를 찍어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의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사진과 상세 위치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처럼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입니다. 담당자가 종을 확인해 게시판이나 전화로 답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신고된 생물이 어떤 종인지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신고 자료가 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탁 근거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잡아 집에 가져가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떤 생물인지 모르고 잠깐 만진 정도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란 생물이라고 짐작하면서 통에 담아 옮기거나 집에서 기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 대상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입니다. 현행 고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블루길, 배스, 미국가재,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 있는 개체와 알을, 식물은 종자·뿌리 등 부속체까지 포함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에 유출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등은 허가를, 그 밖의 목적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수입·반입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원에서 마주친 생물이 어느 범주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로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외래생물 발견 대응 순서

• 손대지 않기 - 의심되는 생물을 잡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운반·보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 종을 알아볼 수 있게 가까이서 여러 장 찍습니다. 개미나 곤충은 크기 비교 물건을 함께 둡니다.
• 위치 기록 - 주소나 지도 좌표, 발견 시각을 적습니다. 방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이메일로 신고합니다. 사진과 위치를 함께 보냅니다.
• 회신 확인 - 담당자의 종 확인 결과를 받습니다.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협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생물을 옮기거나 기르다가 문제가 됐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래생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립생태원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있는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합니다. 게시판, 전화, 이메일로 사진과 위치를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해 회신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이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생물다양성법에는 일반인의 외래생물 발견 신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운반·보관하면 안 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잡아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잡아서 죽이는 것도 금지인가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운반·보관·유통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금지 행위로 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행위는 열거된 행위에 없지만, 처리 방법은 신고 후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른 곳에 풀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방출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4조의3 제1항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35조 제5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2025. 10. 7. 시행 고시에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옮긴 경우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 제35조 제3호의 죄는 고의범이므로, 교란 생물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은 당시 정황과 신고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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