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들여온 생물은 몰수됩니다. 법 제22조 제1항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장관 승인을 요구하고, 제35조 제2호와 제36조 제1호가 처벌과 몰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온 경위와 판매자에게 받은 서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유입주의 생물 승인을 받았다면, 그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더라도 수입·반입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2026년 4월 해외 여행 중 현지 시장에서 산 살아 있는 관상용 수생생물을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이었고, Z씨는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승인 없는 수입·반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생물은 몰수됩니다. Z씨는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려면 어떤 승인을 받나요?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이고, 승인 업무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 사본,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수입 목적과 개체 수, 생물학적·생태적 특성, 생태계 노출 경로와 노출량)를 붙입니다.

승인 신청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지방환경관서는 신청을 받으면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요청하고, 국립생태원장은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방환경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와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교란 생물 지정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면 승인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등 정해진 경우에만 승인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노출 가능성과 목적을 따져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는 세관장에게도 전자문서로 보내집니다.

승인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생물은 몰수됩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온 소량이라도 반입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처의 설명, 구입 장소, 세관 신고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몰라도 생물이 승인 없이 들어온 이상 몰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무승인 반입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된 생물의 종명과 수량이 적힌 서류를 받습니다. 사건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구입 장소, 판매자 설명,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고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규제 범주 확인 - 그 생물이 유입주의인지, 교란·위해우려로 바뀌었는지 고시를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환경청 조사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정식 수입 검토 - 같은 생물을 다시 들여오려면 승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평가에 12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목적으로 여러 차례 들여왔거나 관세법상 신고 문제까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통관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입주의 생물은 어떤 생물인가요?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입니다. 법 제2조 제6호의2가 정의하고,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외되거나 다른 범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승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 자료를 붙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해성평가 120일, 통지 30일이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국립생태원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제4항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게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
•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몰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35조 제2호의 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유입주의 생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법 제36조 제1호는 승인 없이 들어온 유입주의 생물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 승인받으면 다른 신고도 필요한가요?
  수입·반입에 관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 제24조의2 제3항은 제22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반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야생생물법상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이 취소된 생물은 법 제36조 제5호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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