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해외 거북을 반려동물로 들여오려는데 수입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해외 거북의 수입 규제 여부는 학명으로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과 지정 고시를 검색해 유입주의·생태계위해우려·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승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은 원칙적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서 정확한 학명부터 받아 두십시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팔 목적 없이 집에서 기르려고 들여오는 경우에는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무늬가 예쁜 거북을 보고 반려동물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옐로벨리 슬라이더」라는 이름만 있었는데, 학명을 확인해 보니 붉은귀거북속(Trachemys) 종이었습니다. 붉은귀거북속 전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 들여오면 처벌과 몰수 대상이 됩니다. S씨는 결제 직전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하려는 생물이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종 이름이나 학명을 검색하면 규제 범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장관의 지정 고시이므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범주를 지정·고시하게 합니다.

고시는 「붉은귀거북속 전종」처럼 속 단위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이 대상이므로, 판매 이름이 낯설어도 학명의 속명이 같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규제 범주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해성평가를 거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 자료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면 허가를, 그 밖의 목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기르려는 개인은 신고 대상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보관·운반이 모두 금지되고,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정해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반려 목적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인이나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거나, 생태계교란 생물을 들여오거나, 허가 없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 목적으로 들여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생물은 몰수됩니다.

신고 대상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 없이 들여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후 사육 사실이 드러나면 몰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거북이나 앵무새 가운데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에 오른 종이 많고, 이런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른 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법상 규제가 없어도 이 허가는 별개입니다.

반려동물 외래종 수입 규제 확인 순서

• 학명 확보 - 판매자에게 정확한 학명을 받습니다. 판매 이름만으로는 규제 범주를 알 수 없습니다.
• 규제 범주 검색 - 외래생물 정보시스템과 지정 고시 별표에서 학명과 속명을 찾습니다. 속 단위 지정도 확인합니다.
• 국제 협약 확인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야생생물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승인·신고 준비 - 유입주의는 승인 신청, 생태계위해우려는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교란 생물이면 중단 - 생태계교란 생물이면 반려 목적 수입을 접습니다. 들여오면 처벌과 몰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들여와 세관이나 환경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판매업으로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수입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야생생물법·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규제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종 이름이나 학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법적 기준은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고시한 유입주의·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고시이므로, 고시 별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붉은귀거북은 키울 수 없나요?
  새로 들여와 기를 수 없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는 붉은귀거북속 전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법 제24조 제1항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사육·양도 등을 금지합니다. 학술연구 등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니면 신고로 됩니다. 법 제24조의2 제1항은 판매 목적이면 허가를, 제2항은 그 밖의 목적이면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유입주의 생물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해성평가에 120일, 결과 통지에 30일이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국립생태원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제4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야생생물법상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입하려면 협약 부속서 기준에 맞게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몰래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 제35조는 승인 없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허가 없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을 처벌하고, 법 제36조는 그 생물을 몰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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