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도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으로 갈지부터 정하십시오.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5년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F씨는 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거래처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검찰청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술 내용 전체를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F씨는 인적사항만 가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도 비공개 대상인가요?

네,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 정보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인적사항 외의 진술 내용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 문구는 판결 뒤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대상 개인 정보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같으므로 판례의 판단 방식은 지금도 쓰입니다.

인적사항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 전체를 일괄 비공개한 결정이라면, 사생활과 관계없는 거래 경위나 금전 흐름에 관한 진술까지 가린 것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2011두2361 판결은 고소인이 불기소이유 고지와 항고ㆍ재정신청 같은 불복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민사소송 중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촉탁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어, 조서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부분공개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정보공개 대응 순서

• 청구 범위 정하기 - 필요한 조서와 진술 부분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부분공개 판단이 쉬워집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비공개 사유로 든 조항과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30일이 이날부터 셉니다.
• 부분공개 요구 - 인적사항과 사생활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 대상입니다.
• 다른 경로 병행 - 민사소송 중이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면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한 기록이거나 조서에 제3자의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다면 비공개 결정서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고소 사건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은 모두 비공개인가요?
  모두 비공개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적사항 외의 진술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부분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만 가리고 받을 수는 없나요?
  분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일괄 비공개 결정이라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자료로 쓰려는 목적이면 공개되나요?
  목적만으로 공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법원은 공개로 얻는 이익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따지므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중이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서증 신청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는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뒤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