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구청이 건축허가 서류를 안 보여 주면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청이 보유한 건축허가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구청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여덟 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받고 싶은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서를 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말로 거절한 것만으로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면 공공기관은 문서로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집 앞 공터에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에 허가 신청서류와 교통영향 검토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내부 자료라 줄 수 없다며 말로만 거절했습니다. A씨는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과 구청이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밝히거나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청구는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만 적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공공기관은 공개 일시와 장소를 밝혀 통지하고, 청구인이 원하면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여덟 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은 구체적 사유를 들어야 하고 일부만 해당하면 그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 법령상 비밀 - 다른 법률이나 위임 명령으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생명·재산 보호 -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 재판·수사 - 진행 중인 재판, 수사·공소 유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 감사·시험·입찰계약·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 개인정보 -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제외)
• 영업상 비밀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은 제외)
• 투기 우려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둘을 나눌 수 있으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서류처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일부 섞인 자료도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됩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 비공개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상이 모호하면 부존재 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정보를 가진 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정보공개 포털로 청구합니다.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결정 기한 확인 - 10일, 연장되면 최대 20일 안에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사유 검토 -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조항이 실제 정보와 맞는지 봅니다.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도 따집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섞여 있거나 수사·재판 자료처럼 다른 법률이 열람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만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비용 감면을 받으려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 결정 기간은 얼마나 연장될 수 있나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 청구 후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이 모두 이 경우를 불복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비공개였던 정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자료는 결정이 끝난 뒤 다시 청구하면 공개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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