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소송 중 기관이 자료를 법원에 냈다면 소송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소송 중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어서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2두11409 판결로 업무 지장·개인정보 비공개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소송 중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우회적 전달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본을 받았다고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어야 기관이 정식으로 공개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행한 검사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25. 6. 검찰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C씨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 2026. 4. 검찰청이 그 문서 일부를 증거로 냈고, C씨도 법원을 통해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청은 이미 공개된 셈이니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2026. 5. 이대로 소송이 각하되는지, 나머지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청은 검사 의뢰서의 발송 내역이 적힌 발송대장을 업무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소송에서 그 발송대장을 증거로 내 원고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법이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전달은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를 밝힌 2002두6583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현행법도 공개를 이 법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의 비공개는 언제 인정되나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비공개로 지키려는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비교해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송대장은 검사 의뢰 문서를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적은 기록일 뿐이어서, 공개로 검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검사에서 실제로 던진 질문 내용을 적은 문서는 공개되면 검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 자료라도 문서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기관이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묶어 비공개했다면, 문서별로 지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호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왜 비공개가 유지됐나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지킬 이익이 공개로 얻는 권리구제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CD는 공개되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로 재판에 제출됐고, 원고가 무죄 확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내밀한 사생활이 알려질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는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예외로 두고 있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진술 내용 공개는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정보 특정 - 문서 이름과 작성 시기, 보유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확인합니다.
• 비공개 사유 분리 -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문서별로 나누어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30일 안 이의신청, 90일 안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중 하나를 정합니다.
• 소송 중 자료 제출 대응 - 기관이 증거로 낸 자료를 받았어도 소를 유지하고 판결로 공개를 확정합니다.
• 권리구제 필요성 소명 - 개인정보 사유라면 공개가 왜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지 자료로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문서의 성격과 비공개 사유,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처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이 비공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나요?
  네.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열람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 기관이 그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대상이어서, 보유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 의뢰서 원본 부분은 그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 비공개 사유가 시간이 지나 없어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라면 사정 변경을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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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도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나요?
•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나요?
• 정보공개 이행재결을 받았는데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군사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영상녹화물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 정보공개로 처분 서류를 미리 받았으면 제소기간이 그때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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