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과 열람이 필요한 목적부터 정리하십시오.

피해자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록을 볼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고, 그 형사재판은 2025년 11월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민사로 피해금 4,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형사재판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받고 싶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나요?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불복절차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비공개 결정을 받은 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검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한할 때 검사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제2항 각 호 중 무엇인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특정해 신청하면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 사례라면 피해금 입금 내역과 피고인 진술 부분처럼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나 제한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 불복 절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기록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공개 여부를 다른 규정으로 따져야 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응 순서

• 기록 보관 검찰청 확인 -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그 검찰청에 냅니다.
• 목적 정리 - 손해배상 청구 같은 권리구제 목적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제한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 필요 부분 특정 - 조서, 계좌 내역처럼 필요한 서류를 특정합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제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 제한 사유 확인 - 제한 통지서의 사유가 제2항 어느 호인지 봅니다. 그 사유에 맞춰 재신청 범위를 조정합니다.
• 법원 불복 신청 - 거부나 제한이 부당하면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보공개 소송이 아닌 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 보호 규정이 따로 있는 사건이라면 특별법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 확정기록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안 되나요?
  정보공개청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확정기록의 공개 대상, 범위, 불복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의 태도이므로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확정기록 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하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공개 심리 사건,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공범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 개선과 갱생 방해 우려,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이 법이 정한 제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열람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사유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특정해 신청하거나 법원에 불복할지 정하면 됩니다.
• 열람 거부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검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 절차입니다. 제한 통지서를 붙여 신청하십시오.
• 재판이 끝나기 전 기록도 같은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만 대상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기록은 다른 규정으로 공개 여부를 따지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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