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이행재결을 받았는데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행재결을 받고도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지연 기간만큼 배상금을 물리게 할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해 거부되면 새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결서 송달일과 그 뒤 기관의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이행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강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시청에 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고, 2026년 3월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G씨는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재결을 받으면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해 재결 취지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공개하라는 재결이 나오면, 기관은 공개 여부를 다시 저울질할 수 없고 재결이 정한 범위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관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간접강제와 직접처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가 대신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간접강제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다시 청구해 거부당하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뒤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거부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고 기관이 거부하면 그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상태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좋나요?

이미 받은 재결을 활용하는 간접강제가 대개 빠릅니다. 새 청구와 소송은 다시 기간이 들고, 기관이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내세울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재결 뒤 사정이 바뀌어 기관이 새 사유로 거부했다면 그 새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정보공개 재결 불이행 대응 순서

• 재결서 확인 - 재결 주문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와 이행 기준이 됩니다.
• 이행 촉구 - 기관에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불이행 사실을 남기는 기록이 됩니다.
• 간접강제 신청 - 재결한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지연 배상금 결정을 받습니다.
• 배상금 집행 -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기관에 압박이 됩니다.
• 재청구·소송 - 새 거부가 있으면 그 거부의 취소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 뒤 기관이 정보가 없다고 하거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새로 들어온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재결 이행 강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접강제 배상금은 누가 내나요?
  피청구인 행정청이 속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냅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은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이 그 기관이 소속된 주체에 미친다고 정하고, 결정서 정본에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공무원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청구인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은 청구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 금액이 너무 적거나 기간이 너무 길게 정해졌다면 이 절차로 다툽니다.
• 위원회가 직접 정보를 공개해 줄 수는 없나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은 처분 이행 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합니다. 정보는 기관이 보유하므로 위원회가 대신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 재청구하면 기관이 같은 이유로 또 거부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거부하면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인용 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기관은 재결에서 배척된 사유를 다시 내세울 수 없고, 그 거부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 재청구 후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관은 1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선택지입니다.
• 새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새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에 따라 재청구에 대한 거부는 독립한 새 거부처분이므로, 첫 거부의 기한이 지났더라도 새 거부를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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