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대학원 유학 중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과정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받을 수 있고, 석사 2년제는 26세, 박사과정은 28세가 기준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0호와 제124조가 허가 범위를, 제147조가 재학 중 연장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진학할 과정의 제한연령과 허가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박사과정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학이 확정되면 재외공관을 거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1999년생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2025년 가을부터 미국 대학원 석사 2년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하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기간이 26세까지로 적혀 있어 졸업을 앞두고 박사과정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씨는 병역의무자가 유학 목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이 몇 살인지,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정하고, 고등학교 유학은 허가 대상에서 뺍니다. 전문대학·전공대학은 2년제 22세, 3년제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입니다.

대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이고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대학은 27세입니다. 대학원 석사 2년제는 26세, 2년을 넘는 과정은 27세이며, 일반대학원 의학과 등과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입니다.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연수기관은 26세입니다.

이미 외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허가를 받되, 그 안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어려우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체재 목적 증명서류가 됩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이 끝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머무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 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은 25세 미만 병역준비역입니다.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학 졸업 후 25세 넘어 유학을 떠나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 국외여행허가 대응 순서

• 제한연령 확인 - 진학할 과정의 학교별 제한연령을 확인합니다. 허가기간의 상한이 됩니다.
• 출국 전 허가 - 25세 이상이면 출국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습니다.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재학 서류 관리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학기마다 받아 둡니다. 연장 신청과 재학 확인에 쓰입니다.
• 연장 신청 -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연장을 신청합니다. 졸업 지연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귀국 계획 수립 - 연장이 어렵다면 만료일 전에 귀국해 입영 일정을 정합니다. 만료 뒤 체류는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위과정 중간에 학교나 전공을 바꿨거나 휴학 기간이 길다면 재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병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등학교 유학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학 목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0호는 유학을 허가 사유로 정하면서 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합니다. 다만 25세 미만 병역준비역은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애초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고등학생 유학은 허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의대 6년 과정이면 몇 살까지인가요?
  27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 6년제 과정의 제한연령을 26세로 하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은 27세로 정합니다. 외국 의대에 재학 중 졸업이 늦어지면 같은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따라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가면 연장되나요?
  박사과정 제한연령인 28세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박사학위과정을 28세로 정합니다. 외국 대학원에 다니면서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제147조 제3항에 따라 그해 6월 30일까지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은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25살 전에 출국했으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출국 때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유학 중 25세가 되는 해가 오면 그 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귀국이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