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군대 안 간 24살인데 해외여행 가려면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5세 미만인 병역준비역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부터 허가를 받게 하지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해외에 계속 머물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귀국 예정일이 25세가 되는 해를 넘기는지 확인하십시오.

24세라면 짧은 여행이든 어학연수든 따로 허가를 받거나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으면 25세 미만이어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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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24세 K씨는 아직 입영 전인 병역준비역으로, 2026년 8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1년 일정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K씨는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지, 호주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출국 자체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체류 중 25세가 되는 해에는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살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같은 허가 의무를 둡니다. 24세 병역준비역은 이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동안에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동안 병역판정검사 통지 때문에 따로 연기 신청을 할 필요는 대체로 없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25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됩니다.

25세 이후에는 어떤 목적이면 허가를 받나요?

국외여행허가는 정해진 목적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국제경기, 훈련·연수·견학·문화교류, 수출시장개척, 국외 왕래 선박 선원이나 항공기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과 취재기자, 국외취업, 국내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이주, 유학(고등학교 유학 제외), 친척·친지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간의 세부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유학 - 고등학교 유학은 제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국외취업 - 재외공관 경유 신청
• 단기 여행 - 친척·친지 방문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치료 - 국내 치료가 곤란한 경우

허가 없이 해외에 머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물거나 허가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도 제한됩니다.

24세 병역준비역 국외여행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이 25세가 되는 해를 넘기는지 봅니다. 넘기면 허가 일정이 생깁니다.
• 기피 이력 확인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25세 미만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 체류 목적 정리 - 유학, 취업, 연수 등 목적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허가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월 15일 전 신청 - 해외 체류 중 25세가 되는 해에는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 허가 기간 관리 -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려우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25세를 넘겨 허가 없이 해외에 있거나 귀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병무청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병무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4살인데 병무청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국외여행허가를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25세 미만이어도 국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면요?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병역법 제70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고도 허가 없이 머물면 제94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5세 이후 여행 허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국외취업이나 국외이주 목적이 아니라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바로 낼 수 있고,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관광 목적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은 허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1호에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둡니다. 단기 여행은 이 조항과 병무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여행 기간과 목적을 밝혀 신청하면 됩니다.
• 허가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제9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병역법 제94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피 목적 여부가 형량을 크게 가르므로, 귀국을 시도했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던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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