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변상금 부과에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낸 반박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이라면 제목이 '답변서'여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표제를 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이면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면을 낸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식에 맞춘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시 써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서면부터 살펴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겨울 시로부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U씨는 그 땅을 쓴 적이 없다고 보고 한 달쯤 뒤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서면을 시청에 냈습니다. 시청은 아무 답 없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보냈고, 2026년 U씨는 이제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앞서 낸 서면은 소용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표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서면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옛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면 그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도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청에 냈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 시장은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냈더라도, 그 기관은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심판청구 기간은 처음 서면을 낸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일부 빠졌다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이 이의신청으로 취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청에 낸 반박 서면을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서면을 낼 때는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분명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상금 반박 서면 대응 순서

• 제출 기록 확인 - 「답변서」를 낸 날짜와 접수 도장, 등기우편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서면에 처분을 다투고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단순 사정 설명이면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처리 경과 조회 - 시청이 그 서면을 위원회에 보냈는지,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 보정 또는 재청구 - 위원회에 계속 중이면 빠진 사항을 보정하고, 처리되지 않았으면 기존 서면을 근거로 청구 사실을 주장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면이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거나 분할 납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심판은 꼭 정해진 서식으로 내야 하나요?
  서면이면 되고 정해진 서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상 처분,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등 포함할 사항을 정합니다. 제목은 요건이 아닙니다.
• 제목이 '답변서'여도 행정심판으로 보나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정기간 안에 냈다면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고지가 없거나 잘못돼 다른 기관에 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며, 제4항에 따라 처음 낸 때를 청구 시점으로 봅니다.
• 기재 사항이 빠졌으면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이 정한 기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낸 서면이 청구로 인정되면 그 제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얼마인가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단점유자에게 이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점유한 적이 없다면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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