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영업정지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음 읽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처분서에 적힌 행정심판위원회를 꼭 찾아가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행정청에 내도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편은 A씨가 지방 출장 중일 때 가게 직원이 받아 두었고, A씨는 사흘 뒤 돌아와 처분서를 처음 읽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행정심판을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언제로 보나요?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때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곧바로 본인이 처분을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처분서를 받아 둔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나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는 30일입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무효확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한 행정청인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서면으로 냅니다.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 그 행정청은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를 적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본인이 실제로 읽은 날을 확인합니다.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 처분서 검토 - 처분 사유, 근거 법령, 행정심판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지 내용이 틀리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작성 - 처분 내용과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처분이 지나치다는 사정은 구체적 숫자로 씁니다.
• 제출처 선택 -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냅니다.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 집행이 임박했으면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따로 있으면 그 법률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90일과 180일 중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바로 받은 사람은 보통 90일이 먼저 끝납니다.
• 직원이 처분서를 받으면 그날이 안 날인가요?
  그날이 바로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두3850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납부의무자가 처분을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 송달되면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안 알려 줬다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즉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서에 고지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곳에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피청구인은 제24조 제1항에 따라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심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청구기간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심판 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무효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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