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중 내가 적은 피청구인이 아닌 기관이 답변서를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답변서를 받아 반박할 기회만 있으면 재결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답변서를 송달해 반박 기회를 주었다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내가 적은 피청구인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답변서를 낸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 결정이 나면 처음 청구한 때에 바른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을 시장으로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위원회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니 시장이 아니라 처분을 실제로 한 구청장 명의였습니다. B씨는 엉뚱한 기관이 답변서를 낸 것이라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 답변서에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청구인이 아닌 기관의 답변서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과 송달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데 편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주장을 보충하고 반박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그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누가 냈는지는 재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답변서가 늦거나 다른 기관 명의로 왔더라도, 청구인 쪽에서 할 일은 그 내용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이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에 구청장 명의로 처분이 적혀 있다면 피청구인은 구청장이고, 상급기관인 시장이 아닙니다.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를 적어야 하므로, 처분서와 처분 통지문에 적힌 기관 명칭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지만, 직권 경정은 위원회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먼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 처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경정 덕분에 청구기간은 처음 청구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다고 청구서를 새로 내면 그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지게 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충서면으로 답변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려고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낼 수 있고,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 구술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서 명의 문제 대응 순서

• 처분서 대조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청구서의 피청구인을 비교합니다. 다르면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 경정 신청 - 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 신청서를 냅니다. 결정이 나면 처음 청구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답변서 검토 - 답변서에 새로 나온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표시합니다. 처분서에 없던 사유인지도 봅니다.
• 보충서면 제출 - 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반박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붙입니다.
• 구술심리 신청 -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생계가 걸린 사건에서 자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권한이 위임·위탁돼 처분청이 어디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임 규정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청구인을 상급기관으로 적었는데 각하되나요?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을 통해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이 먼저 경정을 신청해 두면 지정 잘못을 이유로 한 각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정되면 청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처음 청구한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은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경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6항은 당사자가 피청구인 경정 결정에 대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답변서를 안 받았는데 위원회가 의결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박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은 답변서를 송달해 반박할 기회를 준 경우를 전제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부정했습니다. 답변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위원회에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보충서면 제출 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보충서면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위원회가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까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 제2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의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되므로 답변서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꼭 열어 주나요?
  원칙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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