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가 지정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없이 나온 재결을 따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른 기관의 답변서라도 송달받아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면, 피청구인 답변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송달이 위원회의 편의와 청구인의 반박 기회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취소소송보다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면 재결에서 진 이유를 그대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을 지방보훈청장으로 적었습니다. 지방보훈청장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대신 처분을 실제로 한 보훈지청장이 답변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그 답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반박하는 보충서면까지 냈지만 2025년 8월 기각재결을 받자, 자신이 지정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없이 나온 재결이니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청구인 답변서 없이 한 재결은 위법한가요?

다른 기관이 낸 답변서를 받아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송달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데 편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장치입니다. 그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다면 누가 답변서를 냈는지는 재결의 효력을 흔들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정하고, 당사자는 보충서면으로 상대 주장을 다시 반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박 서면을 냈다면 반박 기회는 보장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인가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원처분과 다른 독자적인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했거나, 심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재결서에 이유를 전혀 적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법원은 원처분이 옳은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을 기각합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싶다면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처분은 보훈지청장이 했는데 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적었다면 피청구인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처분청이 답변서를 낸 것은 이 잘못을 사실상 메운 셈입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경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결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송달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 소송 대상 선택 - 원처분의 위법을 다툴지, 재결 자체의 흠을 다툴지 정합니다. 대부분은 원처분 취소소송이 맞습니다.
• 고유한 위법 점검 - 재결 주체·절차·형식·내용에 독자적 흠이 있는지 봅니다. 반박 기회가 실제로 막혔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 답변서·보충서면 정리 - 받은 답변서와 낸 보충서면의 날짜를 모읍니다.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고 확정 - 원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명칭으로 피고를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원처분보다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제3자의 청구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라면 재결서와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결취소소송과 원처분 취소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원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재결의 절차·형식 흠만 문제 삼을 때 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이 옳은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만 들고 원처분을 다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면 답변서 대신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내더라도 청구인이 반박할 기회를 가졌다면 재결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 답변서를 받았는데 반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충서면을 내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하면 그 안에 내야 하고,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 답변서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재결이 났다면 다른가요?
  반박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은 답변서를 송달해 반박 기회를 준 경우를 전제로 고유한 위법을 부정했습니다. 답변서나 상대 주장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불리한 사실이 인정됐다면 그 경위를 재결 절차의 흠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으면 청구가 각하되나요?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처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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