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 효력이 정지됐던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공제 주장과 그것이 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실제로 지났는지 날짜를 다시 세어 보십시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할 뿐입니다. 불복 기간까지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 이후 일정을 잘못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8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법원은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의 효력도 끝났습니다. M씨는 처분 효력이 정지됐던 기간을 빼면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청구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처분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낸 행정심판은 부적법하고, 그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도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고, 효력정지 기간을 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효력정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기간이 있었다는 사유가 법정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180일 기간의 예외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은 천재지변·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왜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처분은 대부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어 운전면허 처분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입니다.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처분을 받으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서두르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이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냈다면, 그 기관에 낸 때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낸 소장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 적힌 기관을 확인해 그곳에 내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대응 순서

• 안 날 재확인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받은 날을 착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고지가 없거나 틀렸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기간 안에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 취지의 서면을 낸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날이 청구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처분 가능성 검토 - 면허 재취득이나 감경 신청처럼 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봅니다. 새 처분에는 새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 다음 처분 대비 - 앞으로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적고 전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에 행정심판 고지가 빠졌거나 처분을 안 날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어떻게 세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은 날, 등기우편을 받은 날처럼 송달 기록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 소송을 먼저 냈던 기간은 청구기간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은 처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보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진행한 기간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멈추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운전면허 처분도 바로 소송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처분서에 행정심판 안내가 없었다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 처분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에 낸 서면도 청구로 인정되나요?
  고지 잘못으로 다른 행정기관에 낸 경우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제4항은 행정청의 고지 누락이나 잘못으로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낸 경우 그 기관에 낸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낸 소장은 행정기관 제출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받아도 청구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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