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창고를 위험물저장시설로 바꾸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법상 규제와 과세,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거부행위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거부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부 통지를 받은 뒤 같은 신청서를 여러 번 다시 내야 소송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거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2월 연면적 400㎡ 창고 건물을 사서 같은 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J씨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구청은 구체적인 기준 조항 없이 「인근 주민 안전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대장 용도가 바뀌지 않으면 가스 저장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당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입니다.

대법원 2007두7277 판결은 건축물의 용도가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 이용에 대한 공법상 규제, 시정명령, 지방세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고, 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용도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증명 자료에 불과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삭제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재는 법이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권을 준 사항입니다.

창고를 위험물저장시설로 바꾸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창고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모두 「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시설군으로 옮길 때는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므로, 위험물저장시설이라면 그 용도에 요구되는 구조·설비·이격거리 기준을 갖췄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원안 판결은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용도변경신청권을 근거로 삼았는데, 지금은 건축법 제19조 제3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거부가 위법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과 맞는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소관청은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부 사유가 「주민 반대」나 「다른 부서 의견」처럼 이 기준과 무관하다면 위법 주장의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거부 사유가 특정 건축기준 미달이라면, 보완 공사로 해결할지 기준 해석을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항이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LPG 판매사업허가를 받았으면 용도변경도 당연히 되나요?

아닙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은 서로 다른 법률의 절차입니다.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사업을 할 자격을 보여 줄 뿐, 건물이 위험물저장시설의 건축기준을 갖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허가 과정에서 시설 기준 검사를 받은 자료는 용도변경 신청의 보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심사 기준이 겹치는 부분(저장설비 위치, 방호벽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거부 사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거부 대응 순서

• 시설군 확인 - 현재 용도와 바꿀 용도가 같은 시설군인지 확인합니다. 허가·신고·기재변경 신청 중 절차가 정해집니다.
• 거부 사유 분석 - 거부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건축기준과 무관한 사유라면 위법을 주장합니다.
• 현황 자료 준비 - 건축물현황도, 구조안전 확인서, 소방시설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현황과 신청 내용이 맞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업허가 자료 활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때 받은 시설 검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설비 기준 충족을 보강합니다.
• 소송·재신청 선택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보완이 쉬우면 재신청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위험물 관련 이격거리 규제 구역에 있거나 용도지역상 위험물저장시설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개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인허가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거부는 처분인가요?
  처분입니다. 대법원 2007두7277 판결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법상 규제, 시정명령, 지방세 과세대상 등에 영향을 주고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어떤 절차인가요?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이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창고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모두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합니다.
• 다른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구분이며, 어느 경우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소관청은 무엇을 확인하고 대장을 바꾸나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관청은 표시사항 변경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과 무관한 사유로 거부했다면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LPG 판매사업허가가 있으면 용도변경도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허가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다른 법률의 절차여서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사업허가 때 받은 시설 검사 결과는 용도변경 신청에서 설비 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보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거부에 대한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거부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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