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알바하는 17살인데 엄마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를 그만뒀더라도 18세 미만이면 법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2026년 고시는 증명서 발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30%를 공제한 뒤 가구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군(17세)은 부모가 2023년 이혼한 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2026년 봄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 9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F군은 자신이 학교를 그만둬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자녀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인가요?

18세 미만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아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병역 기간을 더한 나이 미만까지 넓힙니다. 취학 여부는 18세가 넘은 자녀를 아동으로 볼지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이라, 17세 중퇴생은 그대로 아동입니다.

반대로 18세가 넘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아동의 나이를 넘은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구성원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한부모가족의 모에 해당하려면?

아동인 자녀를 키우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모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면 모자가족이 됩니다.

• 사별·이혼·유기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오랫동안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입니다.
• 배우자의 입소·복무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했거나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둔 사람입니다.
• 미혼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그 밖의 사유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재산 정도를 고려해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 고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받나요?

복지 급여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금·아동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같은 복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18세 이상이면 취학 중인지 봅니다. 아동 해당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 모·부 요건 확인 - 어머니가 이혼·사별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 자료 준비 -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친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냅니다.
• 결정 확인과 이의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과 주민등록이 섞여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9살인데 대학에 다니면 아동인가요?
  아동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19살 자녀는 22세 미만 취학자로 아동에 해당하고, 병역을 마치고 복학했다면 병역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인정됩니다.
• 18살 넘은 중퇴생 자녀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가족 전체가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아동인 자녀가 있으면 그 가족은 계속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어도 한부모가족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다목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을 모 또는 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이혼하지 않아도 아동인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엄마가 집을 나와 따로 살면 해당하나요?
  배우자나 그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4조 제1호 마목의 모·부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을 정합니다. 가출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면 한부모 지원을 못 받나요?
  같은 성격의 급여는 중복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지 자금 대여 같은 다른 지원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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