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져 아이와 지낼 곳이 없으면 한부모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배우자와 사별하고 아동을 키우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에 해당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입소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가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을 두고, 시행규칙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들어가려는 시설이 있는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둬야만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 신청과 소득·재산 확인은 시·군·구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남편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뒤 네 살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살던 전셋집은 남편 명의 대출로 얻은 집이라 계약 만료와 함께 비워 줘야 했고, 친정도 멀어 당장 아이와 지낼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아 둔 돈도 장례비로 대부분 쓴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모 또는 부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네 살 자녀를 키우는 사별 가정은 모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에 들어갑니다.

어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녀 나이와 필요한 지원에 따라 시설이 나뉩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양육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생활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 동반, 입소기간 3년 이내, 6개월 미만 단위로 총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자녀 동반, 입소기간 5년 이내, 1년 미만 단위로 총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이나 건강에 지장이 우려될 때 일시적으로 머무는 시설입니다.

입소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입소기간 연장은 학교 재학,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간 뒤에도 생계비·아동양육비 같은 복지 급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면 시설장은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한부모는 신청할 때 이 점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응 순서

• 시설 선택 - 자녀 나이에 맞는 양육지원시설이나 생활지원시설을 고릅니다. 6세 미만이면 양육지원시설부터 봅니다.
• 담당자 상담 - 시설이 있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입소 신청 전 절차입니다.
• 입소 신청서 제출 - 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긴급하면 임시 입소를 요청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 복지 급여 함께 신청 -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신청합니다. 입소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사망 사고로 받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이 소득·재산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합의서와 보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과 상속, 복지 급여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도 한부모가족인가요?
  사실혼 관계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가목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을 모 또는 부로 정하고, 라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미혼자에서 제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을 보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가 7살이면 어느 시설에 들어가나요?
  생활지원시설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양육지원시설을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으로, 제3호는 생활지원시설을 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으로 정합니다. 생활지원시설 입소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입소 결정 전에 당장 들어갈 수 있나요?
  긴급하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정하도록 하면서, 시설의 장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입소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양육지원시설은 6개월 미만 단위로 총 1년 이내, 생활지원시설은 1년 미만 단위로 총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재학·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창업 초기 등을 연장 사유로 정합니다.
• 집이 있으면 입소할 수 없나요?
  2026년 고시 기준으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정합니다.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등 일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 살면서 양육비 지원도 받나요?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등이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같은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 입소와 복지 급여는 별개의 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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