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22살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정고시 지원이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정하고, 2026년 고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증명서 발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을 하면서 검정고시 지원을 함께 문의하십시오.

학원에 먼저 등록하고 돈을 낸 뒤에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자 신청과 학업 지원 문의를 먼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확인한 다음 등록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22살에 남편과 이혼하고 두 살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둔 E씨는 취업하려고 해도 고졸 학력이 없어 번번이 막혔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학원비와 아이 맡길 곳이 걱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누구를 말하나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유기된 사람, 미혼자 등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22살에 이혼하고 두 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합니다.

2026년 고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으로 정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65%보다 기준이 넓습니다. 복지 급여별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금액은 고시의 표로 따로 정해집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학력을 마칠 길이 있습니다.

• 학교 학적 유지·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 - 초·중·고 학적을 유지하도록 돕거나 교육비, 검정고시를 지원합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의 교육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 지원입니다.
• 학업 중 자녀 돌봄 - 청소년 한부모가 공부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지원입니다.

학업 중 자녀 돌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내용입니다.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이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지원 말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아동양육비에 더해 예산 범위에서 추가 복지 급여를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이 연령 기준에 들어갑니다. 복지 급여는 지원대상자나 친족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은 자산은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사할 때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요청하면 시설장은 청소년 한부모를 우선 입소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대응 순서

• 지원대상자 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학업 지원 문의 - 검정고시·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방식과 올해 한도를 묻습니다. 고시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자녀 돌봄 신청 - 공부하는 시간의 자녀 돌봄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지원입니다.
• 복지 급여 신청 - 아동양육비와 34세 이하 추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학업 지원과 별개입니다.
• 결정 확인과 이의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나 친권·양육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혼 서류와 양육비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등 가사 사건과 복지 급여 결정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5살이면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가요?
  청소년 한부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합니다. 25살이라도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제12조 제3항 제2호의 34세 이하 추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지원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교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예산과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공부하는 동안 아이 돌봄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는 자녀를 돌보는 지원을 학업 지원 내용으로 정합니다. 학원 수업 시간 등 학업 기간의 돌봄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증명서 발급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 자립 지원으로 모은 돈 때문에 탈락하나요?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 제2항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을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저축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시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우선 입소 조치를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2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면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설 입소 신청은 시설이 있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