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가 의심되는 아버지,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 기준 이하 건강보험가입자는 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가 치매검진사업과 비용 지원을 정하고, 시행령은 검진주기를 2년 이내로 둡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챙겨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선별검사를 예약하십시오.

병원부터 찾아가 비싼 정밀검사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로 시작해 필요한 사람만 정밀검사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봄 일흔을 앞둔 아버지가 최근 약속을 자주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병원 검사비가 부담돼 망설이던 중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해 준다는 말을 듣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국가는 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치매관리법」이 이 사업의 근거입니다.

비용을 지원받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법률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사례의 아버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정한 방식으로 소득·재산을 산정해 지원 여부를 보므로, 검진 전에 센터에 산정 기준을 물어 두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을 중심으로 검진을 운영합니다.

치매 검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치매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선별검사와 치매를 진단하는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치매검진사업에는 대상자 선정과 통보, 검사와 진단, 검진비 지급이 포함되고, 검진주기는 2년 이내입니다.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고,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넘어갑니다. 정밀검사는 보건소가 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받을 때 소득 기준에 따라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고, 지원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어떤 지원이 이어지나요?

치매로 진단되면 치매안심센터에 환자로 등록해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치매 치료·진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따로 신청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까지 맡습니다. 진단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검진을 받은 센터에 그대로 등록해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객관적 검사에서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센터의 예방 프로그램과 다음 검진 주기를 안내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검진사업의 대상자입니다.
• 센터 예약 -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선별검사를 예약합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챙깁니다.
• 선별검사 - 센터에서 인지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이 정해집니다.
• 정밀검사 - 협약 병·의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검사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 결과 후 등록 - 치매로 진단되면 센터에 환자 등록을 하고 치료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년 이내 주기로 다시 검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진 결과를 두고 가족 간 재산관리나 계약 효력 다툼이 생기면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치매 진단 이후의 성년후견과 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매 검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검진 비용은 누구나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 제4항은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9조는 그 건강보험가입자를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치매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검진주기는 2년 이내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주기에 맞춰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면 주기와 관계없이 상담을 받으십시오.
•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닌 상태입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3호는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 등이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된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로 정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치매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 치매로 진단되면 약값도 지원되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으면 지원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료·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 검진사업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상자 선정과 통보, 검사와 진단, 검진비 지급이 포함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치매검진사업에 이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치매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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