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등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호프·술 파는 카페에 들어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로 술을 파는 호프·카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여서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과 시행령 제6조가 이런 업소를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곳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입문 표시가 고용금지인지 출입·고용금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커피 전문점에 아이와 들어가면서 법을 따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와 음식을 파는 보통 카페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동네 호프 겸 카페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미성년자는 들어올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습니다. 가게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고용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G씨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초등학생이 이런 가게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일반 커피 전문점도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이 호프나 술 위주 카페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음식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곳이어서, 보호자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업소 구분은 영업신고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판이 카페여도 실제로 술을 주로 판다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고, 반대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어도 식사 위주라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게가 출입을 거절하는 것은 영업 방침일 수는 있지만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와 함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친권자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곳은 청소년실에 한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고, 이때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과 동반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혼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업주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는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아이에게 술을 내어 주면 안 됩니다.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2026. 10. 8.부터는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 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확인 순서

• 출입문 표시 확인 - 「출입·고용금지」인지 「고용금지」인지 봅니다. 표시 문구가 업소 종류를 알려 줍니다.
• 실제 영업 확인 - 식사 위주인지 술 위주인지 봅니다. 업소 구분은 실제 영업행위가 기준입니다.
• 업종 확인 - 단란주점·유흥주점이면 보호자 동반이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확인 준비 -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보호자와 들어가려면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류 제공 거절 - 어느 업소든 아이에게 술을 주지 않습니다. 업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로서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제공으로 단속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단속 경위와 신분 확인 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커피 전문점도 청소년유해업소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한 것은 주로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 형태의 소주방·호프·카페와, 종업원을 밖으로 보내 시간제로 차를 배달하게 하는 휴게음식점입니다. 차와 음료를 매장에서 파는 보통 커피 전문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아이 혼자 들어가도 되나요?
  법상 출입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업소로 정의합니다. 다만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 없고, 영업 방침으로 청소년 단독 입장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 노래방에 초등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이라면 청소년실에 한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면서, 청소년실을 갖춘 곳은 청소년실에 한정해 출입을 허용합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모와 함께면 유흥주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은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정한 제외 업소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 청소년을 몰래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호프나 술 위주 카페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들어오면 업주도 처벌되나요?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했는데도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았다면 고의가 없다는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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