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치면 소집해제와 치료비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복무기관 부담으로 치료받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와 제65조의2가 치료·보상과 소집해제를 정합니다. 지금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확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를 붙여 치료를 신청하면 비용은 복무기관이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월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6년 4월 시설 물품을 옮기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O씨는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면 복무기관 부담으로 치료받고 이미 낸 비용은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이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체복무요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공공·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나 질병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 근처 공공 의료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근처에 공공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가 급하면 복무기관의 장이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해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으면 재해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부담하며, 다른 법령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빼고 지급합니다.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를 계속할 수 없으면 소집해제되나요?

네, 전상·공상·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대체역은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진단서와 경위서 양식은 지방병무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7급이 나오면 복무를 계속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부상 정도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처분을 바꿀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때문에 잠시 복무를 쉴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질병치료가 1개월 이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요원 부상 대응 순서

• 부상확인서 발급 - 다친 직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 경위를 알리고 부상확인서를 받습니다. 경위서도 함께 씁니다.
• 치료 신청 - 부상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공공 의료기관에 냅니다. 응급이면 지정 민간병원에서 먼저 치료합니다.
• 비용 기록 - 먼저 낸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치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복무 형태 결정 - 치료 기간에 따라 분할복무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보상 청구 - 재해보상금 청구 절차와 서류를 복무기관에 확인해 청구합니다. 소집해제 후에는 보훈 보상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상 부상인지 다툼이 있거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부상 경위 자료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대체역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과 보상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나 질병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근처 공공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응급이면 지정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낸 병원비는 돌려받나요?
  네, 이미 치료비를 냈다면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재해보상금은 누가 주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부담해 지급합니다. 병역법 제75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복무를 못 하면 병역이 면제되나요?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 소집해제 후에도 보상을 받나요?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과 가족은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으로 봅니다.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치료 기간만 쉬고 다시 복무할 수 있나요?
  네,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며, 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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