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훈련소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면 다시 입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귀가증에 적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 없이 다시 입영하고, 3개월 이상이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가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과 재신체검사를 나누어 정합니다. 지금은 귀가증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에 적힌 치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따로 병무청에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입영부대가 귀가자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고, 지방병무청장이 재입영이나 재신체검사를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육군 훈련소에 입영했는데, 입영신체검사에서 무릎 연골 손상이 발견돼 군병원 정밀검사를 거쳐 치유기간 4개월이 적힌 귀가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N씨는 다시 입영해야 하는지, 치료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다시 정해지고, 3개월 미만이면 재신체검사 없이 다시 입영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N씨는 치료 기록을 모아 재신체검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면 귀가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이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키도록 정합니다.

귀가 대상으로 판정되면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줍니다. 입영부대는 질병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적은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귀가 후에는 재신체검사를 받나요?

치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치유기간 3개월 미만 - 치유기간이 지난 뒤 지체 없이 다시 입영합니다. 재신체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 치유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다시 받습니다. 치료가 끝나 입영을 원하면 기간 전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유기간 미기재 -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 뒤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입영했는데 같은 병으로 또 귀가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은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했는데 같은 질병으로 또 귀가하면, 바로 재신체검사를 해 병역처분을 정하고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입영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다쳐 귀가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치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입영신체검사 귀가 대응 순서

• 귀가증 확인 - 귀가증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의 질병명과 치유기간을 확인합니다. 사본을 보관합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귀가 후 받은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모읍니다. 재신체검사 때 제출합니다.
• 안내 확인 - 지방병무청의 재입영 또는 재신체검사 통지를 기다리며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재신체검사 수검 - 3개월 이상이면 치유기간 후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조기 수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확인 -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이나 재입영 일자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입영 중 부상의 보상이 문제 되면 진료기록과 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과 입영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며칠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귀가되나요?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귀가 대상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3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귀가 전 군병원 정밀신체검사를 거칩니다.
• 치유기간 2개월이면 재검사를 받나요?
  아니요,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 없이 다시 입영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것입니다.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치료가 일찍 끝나면 빨리 입영할 수 있나요?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적혀 있어도 치료가 끝나 입영을 원하면 기간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1항 제1호 나목 후단에 따른 것입니다. 진단서를 준비해 병무청에 문의하십시오.
• 다시 입영하면 같은 병으로 또 귀가되나요?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은 같은 질병으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2항이 정합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 귀가 서류는 언제 병무청에 가나요?
  입영부대는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안에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훈련소에서 다친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공공·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부상 경위와 진료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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