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대체복무요원이 해외에서 허가 기간 안에 못 돌아오면 편입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체역법 제25조 제1항 제5호가 무허가 출국·체류와 기간 내 미귀국을 편입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 늦어지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무조건 편입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유를 증명하고 연장허가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대체역으로 편입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6년 7월 해외에 사는 가족의 결혼식에 가려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 허가받은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P씨는 이대로 늦게 귀국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사유가 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입원 증빙을 남겨 두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복무요원도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으로 아직 소집되지 않은 대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나 기간연장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머무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편입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병무청장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봐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 부정 편입 - 거짓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 복무 이탈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경고 누적 - 통틀어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지각·무단조퇴·근무지 이탈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형 선고 - 편입 후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 국외여행 위반 - 무허가 출국·체류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귀국명령 위반·본인 희망 - 전시 귀국명령을 어기거나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편입이 취소되면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기간은 (종전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종전 의무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편입취소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편입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병무청장은 미리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늦게 귀국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입원 확인서, 항공편 결항 자료 등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국외여행 편입취소 대응 순서

• 허가 기간 확인 -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 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에 귀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간연장허가 신청 - 귀국이 어렵다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과 접수 결과를 남깁니다.
• 사유 증빙 확보 - 입원 확인서, 결항 안내, 현지 기관 서류 등을 모읍니다. 번역본도 준비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기한 안에 증빙과 함께 의견을 냅니다.
• 불복 검토 - 취소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복무기간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귀국 지연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에는 허가서와 현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대체역 편입취소를 둘러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체역은 해외여행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25세 이상으로 소집되지 않은 대체역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가 됩니다.
• 늦게 귀국하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가 정합니다. 입원이나 결항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다툴 수 있습니다.
• 며칠 복무를 빠지면 편입이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편입취소 사유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 체류로 복무일에 빠지면 이 사유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취소되면 복무한 기간은 인정되나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면 복무한 비율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소 전에 알려 주나요?
  네, 병무청장은 처분의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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