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체역 편입신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복무를 마친 지 8년 안의 예비역·보충역만 할 수 있고 입영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렇게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30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입영일이나 소집일을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서를 써 줄 3명을 정하십시오.

종교 신도여야만 대체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철학적 신념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고, 신도 증명서는 종교적 이유로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3세 M씨는 2025년 1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M씨는 특정 종교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비폭력 신념을 지켜 왔고 총을 드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본인 진술서와 주변인 진술서 3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붙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 가운데 정해진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군에 편성된 예비역·보충역 가운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30세를 넘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 30세 이하, 입영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30세 이하, 소집일 5일 전까지
• 예비역·보충역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편입신청서에 본인 진술서,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와 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붙입니다. 종교적 신앙에 따라 신청하면 신도 증명서를 추가하고, 그 밖에 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청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는 얼마나 걸리고 입영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결정이 날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삶 전체의 모습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변인 진술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를 수반하는 업무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현역병입영 대상자인지, 30세를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각하됩니다.
• 기한 계산 -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하 사유입니다.
• 진술서 작성 - 본인 진술서에 신념이 형성된 과정과 생활 속 실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심사의 중심 자료입니다.
• 주변인·기록 확보 - 주변인 3명 이상의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모읍니다. 삶 전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결정 대응 - 90일 안에 결정을 받고,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결정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입영일이 지났거나 두 번째 신청이거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병역법 위반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교가 없어도 대체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종교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동기에서 형성된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 31세인데 대체역 신청이 되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이들 가운데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의 편입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은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인 진술서는 누구에게 받나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는 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각 주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함께 붙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신념을 오래 지켜본 사람에게 구체적 일화를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중에는 입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고, 위원회가 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만 연기됩니다.
•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불복 기간이 계산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대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6개월입니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합숙하며 복무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업무를 맡습니다. 무기를 다루거나 인명살상을 수반하는 업무는 대체업무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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