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대체역 편입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체역 편입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 등 정해진 서류를 내서 신청합니다. 대체역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가 신청 기한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지방병무청을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입영통지서의 입영일부터 확인하고 5일 전 기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편입신청은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이 할 수 있고, 제출 서류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11월 입영 통지를 받은 뒤,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싶다며 신청 방법을 물었습니다. 형사사건을 겪은 적은 없고, 종교 단체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사본 등을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므로 신도 증명서는 필요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역 편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보충역입니다.
• 예비역·보충역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입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30세를 넘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체역 편입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 이유와 양심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 본인 것입니다.
• 주변인 진술서 - 가족·친구 등 3명 이상이 각각 작성합니다.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붙입니다.
•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 경찰관서에 조회를 신청해 받습니다.
•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중학교와 고등학교 것입니다.
• 신도 증명서 -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만 냅니다.
• 그 밖의 자료 - 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는 조회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신청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 포함)을 거쳐 낼 수도 있고,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냅니다. 방문, 우편, 누리집 제출 방법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면 입영이 미뤄지나요?

네, 편입신청을 하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6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병역 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는 등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연기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입영통지서의 입영일에서 5일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우편이면 도착일을 고려합니다.
• 경력 조회 -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회보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합니다.
• 진술서 작성 - 본인 진술서와 주변인 3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주변인 신분증 사본도 모읍니다.
• 학교 기록 발급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종교적 이유면 신도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접수증과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한 번 신청해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입영통지서와 이전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신청과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체역 편입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보므로 우편이면 도착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30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역·보충역은 복무 후 8년이 되는 해 말까지가 기준입니다.
• 주변인 진술서는 몇 명이 써야 하나요?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써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이며, 가족·친구 등 친분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붙입니다.
• 종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사유는 양심의 자유이므로 종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8호의 신도 증명서는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만 냅니다.
• 범죄경력 회보서는 어디서 받나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조회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냅니다.
• 신청하면 결정 때까지 입영하지 않나요?
  네,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2회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을 거쳐 6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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