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형버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대형승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1종 대형면허와 함께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어 두 면허가 서로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와 처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측정거부로 인한 취소 자체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면허를 여러 개 가졌다고 모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허가 운전한 차와 관련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진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2025. 4. 저녁 반주를 한 뒤 회사 차고지로 45인승 버스를 옮기다 단속에 걸렸고, 측정기 앞에서 「조금만 쉬었다 불겠다」며 끝내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H씨는, 버스와 관련 없는 보통면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차 음주측정거부로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취득·취소·정지에서 서로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대형면허 취소에는 1종 보통면허 차량의 운전 금지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고, 대형면허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관련된 1종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도 면허정지 기간에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1종 보통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사람에 대한 면허라는 점이 이유입니다.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전부와 일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도 대형면허가 보통면허 차종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 포함 관계 때문에 법원은 대형면허 차량의 음주 관련 위반을 보통면허 취소 사유로도 인정합니다. 반대로 보통면허 차량으로 위반했을 때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 취소는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재량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도 측정거부 면허 취소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불응한 것인지에 모입니다.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복수 면허 취소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대상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취소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운전한 차와 관련 없는 면허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 측정 경위 점검 - 측정 요구 시점, 요구 횟수, 불응 의사 표시를 수사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측정거부 성립 여부에서 벌어집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선택 -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중 절차를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사정 정리 - 버스·화물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재직증명과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측정거부에는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처분 다툼에 참고됩니다.
• 재취득 일정 확인 -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차량이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인지 다툼이 있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면허가 함께 취소됐다면 처분서와 차량 등록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과 음주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종 보통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운전한 차량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은 1종 대형면허가 1종 보통면허 차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른 면허가 함께 취소됐다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과 위반 차량이 어떤 관계인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처분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 측정거부 면허 취소는 감경받을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측정거부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도 음주측정 불응은 제외합니다. 다툼은 측정거부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 취소 후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사고 없는 첫 측정거부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의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거나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으로 늘어나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지만 행정심판은 필수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 측정 요구에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한 것도 거부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응할 의사를 보였는지, 경찰이 몇 차례 요구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입을 헹구겠다는 등 짧은 요청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지만, 반복해 미루다 끝내 불지 않으면 거부로 평가됩니다.
•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차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6명 이상 승합차나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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