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전과 없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되면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전과가 없어도 정지로 낮춰 달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처분청에 재량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 당시 상황이 요건에 맞았는지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확인하십시오.

전과가 없다거나 생계에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 취소에서는 그런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불라고 했지만 D씨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세 차례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시·도경찰청장은 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D씨는 전과가 전혀 없으니 면허 정지 정도로 낮춰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을 거부해 받은 면허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이 사유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은 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처분청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은 취소를 정지로 바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요건 자체입니다.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마친 지 한참 지나 집 앞에서 측정을 요구받았거나, 호흡측정기를 불었지만 폐활량 문제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요건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측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경위로 정리합니다. 단속 현장의 경찰 바디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이 경위를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측정 거부로 사고까지 낸 경우나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측정 거부인지, 수치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달라집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단속 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측정 요구 경위와 거부 횟수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대응 - 측정 불응죄 수사에서 같은 쟁점을 다툽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맞춥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은 뒤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요건 다툼이 남아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 시점에 이미 운전을 마친 지 오래였거나 호흡측정이 의학적으로 어려웠다면 단속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 관련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전면허 취소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한 번 불지 않았다가 다시 불었으면 거부인가요?
  곧바로 거부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처음 머뭇거렸다가 곧 측정에 응했다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횟수와 간격을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했거나 그러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2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를 못 믿겠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지 말고 측정한 뒤 혈액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와 측정 불응죄 대상이 됩니다.
• 차를 이미 세운 뒤 측정을 요구받았다면요?
  운전 사실과 요구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측정 불응죄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경찰의 측정 요구는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장소, 요구까지 걸린 시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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