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정렬하다 사고 나면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파트 주차구역 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으로 보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움직인 곳이 주차구획선 안인지, 외부 차량도 드나드는 통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파트 단지 안이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법에서는 맞지 않지만, 면허까지 반드시 취소된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9.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왔고, 대리기사는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비스듬히 세우고 떠났습니다. G씨는 차를 똑바로 맞추려고 직접 후진하다 옆 차를 긁었고, 차주의 신고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퍼센트였습니다. G씨는 주차구획 안에서 1미터 남짓 움직였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입건했고 이후 면허 취소 통지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안, 사설 주차장이라도 술에 취해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원안이 전제한 옛 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고, 판례도 주차구획선 안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면서 형사처벌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퍼센트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전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에는 형사처벌 조항만 들어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차를 움직인 곳이 도로에 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므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허 처분을 다툴 때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인가요, 아닌가요?

장소마다 다릅니다. 현행법은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넓게 정합니다. 외부 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반면 주민과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만 쓰고 차단기·등록 차량 관리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통로, 그리고 주차구획선 안의 주차구역은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은 주차구획선 안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운전 위치 특정 - 차가 움직인 시작점과 끝점을 주차구획선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면허 처분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출입 통제 자료 확보 - 차단기 운영 방식, 방문 차량 등록 절차,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도로 해당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영상 확보 - 단지 CCTV와 블랙박스로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합니다. 통로를 지났는지가 드러납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음주 수치와 사고 피해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나 재판에 대비합니다. 피해 차량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면허 처분 다툼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가 외부에 개방된 통행로를 끼고 있거나 차가 주차장 밖 통로까지 나갔다면 현장 구조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차장 안에서 1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아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관해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므로 장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동만 걸었는데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어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 0.13퍼센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 적발되고 물적 피해만 있으며 합의가 됐다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전력이 있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어요.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툽니다.
• 외부 차량도 들어오는 아파트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 차량이 경비원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은 경비원이 주차 스티커를 붙인 정도로는 외부 차량 통제로 보지 않고 도로로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므로 출입 통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 있나요?
  바로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별개입니다.
• 대리기사가 잘못 세워서 옮긴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차를 옮긴 동기는 운전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 정렬 목적, 피해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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