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그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관이 지정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어느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소송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대형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 곧 제목과 생산연도,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고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습니다. 기록관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문서 내용도 아닌 목록까지 보호기간으로 묶는 것이 맞는지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은 법원이 보호기간 설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요건과 절차를 어긴 지정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군사·외교·통일 비밀, 경제정책, 정무직 인사, 개인 사생활,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기록물로서 각 호마다 정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지정했다면 그 보호기간 설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누가 볼 수 있나요?

보호기간은 15년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은 30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기록관 직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전 승인 등의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열람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2026. 11. 20.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지만 제17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원은 보호기간 중인 기록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려고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보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해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행정청에 정보의 유형, 지정 절차와 실질적 이유, 비공개 사유, 같은 종류 정보의 지정 사례 같은 간접사실로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해 적법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원본을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합니다.

지정의 적법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행정청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기록관에 지정의 적법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그대로 두었지만, 대법원은 기록관이 어느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고 적법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므로 목록이 실제로 공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문서 목록인지 내용인지, 기간과 생산 기관을 좁혀 청구합니다. 목록만 청구하면 지정 사유 해당 여부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 비공개 결정 확인 - 결정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제소기간 90일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기관에 이의신청을 해 지정 사유와 지정 절차를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은 소송에서 행정청 주장을 고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청에 지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석명을 신청합니다. 지정 유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세웁니다.
• 비공개 열람 신청 - 행정청의 간접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보호기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일반 공공기록물인지부터 다툼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통지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도 법원이 심사하나요?
  심사합니다.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어떤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나요?
  군사·외교·통일 비밀, 대내외 경제정책, 정무직공무원 인사, 개인 사생활,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 등의 의사소통,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기록물입니다. 각 유형마다 공개될 경우 침해될 공익이 정해져 있고, 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15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기록물별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을 마쳐야 하므로, 이관 뒤에 새로 지정됐다면 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 봅니다.
• 보호기간 중에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보아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거나, 기록관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허용됩니다.
• 법원이 원본을 직접 볼 수도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때 행정청이 보호기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간접사실 증명이 부족해 적법성이 의심될 때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 비공개 결정에는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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