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제작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비공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정보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하고, 공영방송사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그 적법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정보는 법원이 비공개를 넓게 인정하므로, 지금은 청구서에 적은 정보의 범위와 거부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증명은 거부한 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 문제를 다룬 방식에 의문을 품고, 방송사에 그 회차의 취재 기획안과 편집 전 원본 영상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방송사가 2026년 4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공개 사유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증명책임도 당사자 사이에 나뉘는데,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그 적법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고, 법에 열거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거부하려는 기관이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공영방송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둡니다.

위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 시사 프로그램의 편집원본 테이프 비공개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이 방송사에 있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공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 쪽에도 증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청구서에 적은 정보의 이름, 기간, 형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 범위로 정해집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비공개 결정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기관이 증명할 사유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 예외 해당성 검토 - 생명·건강 보호나 위법한 사업활동 감시를 위한 정보인지 따집니다. 영업상 비밀 주장을 넘는 근거입니다.
• 이의신청·소송 선택 - 30일 이의신청 또는 90일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결정 없이 20일이 지나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열람심사 요청 - 소송에서 재판장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이미 폐기되었다는 답을 받았다면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공개 사유를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가 적법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거부한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인이 증명할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 공영방송사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방송 제작 정보도 공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 비밀 조항에 대해 위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영업상 비밀이고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건강 보호나 위법한 사업활동 감시를 위한 정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아무 답을 안 하면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막연히 주장할 때 이 절차를 요청해 법원이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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